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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현이 사건 다들 기억하지?
할머니랑 도현이가 멀쩡히 운전하며 가다가
차량이 급발진하며 사고가 나서
12세였던 이도현 군이 사망한 사건이야
국과수 검증결과는 차량 결함이 아니라고 그랬고
도현이 아버님은 그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
차량의 결함이 맞다는 입증책임을 해야했는데
이 차량 테스트를 하고, 도로를 빌리고,
운행 테스트를 위한 전문 운전자를 섭외하는 이 모든 비용을
전부 도현이네가 부담해야한댔어
(소식을 접한 다른 분들이
차량지원 및 운전지원 해주셔서
그나마 비용을 많이 아끼셨다고 해)
하지만 도현이네처럼 만약 언론에 주목도 못 받는 가족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말도 안되는 일이고 사실 급발진 의심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단 한번도 제조사 과실로 나온 적이 없었지
그래서 결론은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512948AABF90F25E064B49691C1987F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을 위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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