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등 불법 유통사이트로 인한 한국 콘텐츠의 저작권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 확립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5일 한국저작권보호원과 ‘2024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하고 K-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범죄 수사 사안 및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에 관해 논의했다.
문체부와 보호원을 비롯해 대한민국 경찰청, 필리핀 국가수사국, 베트남 공안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인터폴 등 관련 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필리핀 및 베트남 등에서 발생한 K-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공유 및 공동작전 활동 방향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과 필리핀·베트남은 이날 각 국가의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활동 및 수사 정보 교류 협력 강화를 해나가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약속했다.
또한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폴과는 콘텐츠 불법복제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의 구축을 추진키로 했으며 저작권 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 및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의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K-콘텐츠들은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한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존재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의 최근 2년간 4000억원의 영업손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으며, 영상저작권협의체는 누누티비 등 불법 사이트로 인한 저작권 피해가 약 4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던 누누티비의 사이트가 최근 다시 재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업계의 위기의식 곤두선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와 경찰청,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지 국가와의 수사공조까지 이루어진다면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를 더욱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 같은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K-콘텐츠 불법유통, 마약판매,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의 신속차단을 위해 방심위가 상시적인 전자·서면 심의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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