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성관계 현장을 덮치면 안되는 이유.jpg

[음성인식]

😥

[감스트]

😠

[정 재현.]

😥

[오늘도퇴사다짐^_^]

우리나라 법은 왜 범죄자를 옹호하는 법인지 모르겠음

[IICOMBINED]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BLOO]

남녀 문제지 범죄자는 아니긴하죠..
맘을 도륙냈지만 ㅜ

[밖에 비온다]

222222222

[블루 아카이브]

간통죄가 없으니 범죄는 아니죠

[오셰훈]

하

[때려쳐의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뭐야.. 형량이 성범죄자들 처벌보다 높네요

[으으이]

저게 성범죄임

[때려쳐의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불륜 현장 찾아가서 주거침입하고 촬영한 형량을 말하는게 아닌가요?

[으으이]

무단으로 주거침입해서 성기나 성관계 사진 마음대로 찍어가는 행위의 형량이 저거라는 내용인데
이건 어떻게 보더라도 성범죄임

[때려쳐의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네 그건 아는데 불륜현장이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7년 이하의 징역을 살 수 있다길래요
당장 고영욱같은 악질 미성년자 성추행 성폭행범도 징역 2년6개월받았다는 기사를 봤었기에 성범죄자보다 형량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 적었습니다

[428267_return]

신체부위 나오게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이해되는데 그럼 같은 호실로 들어가는 사진이랑 나오는 사진은 촬영 가능한지 궁금하네여

[aile]

배우자 몰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음성 녹음
스마트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하여 도청하는 행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GPS를 통한 위치 추적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428267_return]

GPS나 스파이앱은 그렇다쳐도 녹음이랑 사진도 막으면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란 걸까요...? 어렵네요;

[aile]

그래서
불륜 상대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불법적으로 촬영·녹음한 증거자료는 민사상 손해배상·이혼소송에 유리하게 쓰일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2015년 6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스파이앱으로 수집한 아내의 외도 사실이 담긴 통화 내용을 불륜 증거로 채택해 외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불법도청한 남편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428267_return]

본인이 피해자인 걸 증명하기 위해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 거네요ㅠㅠ 덕분에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Sooooooooooo]

보통 모텔 결제 내역이 남기 때문에 모텔 결제 내역, 모텔 같이 들어가는 입구 씨씨티비, 상간자와 문자 주고받은 내용을 증거로 냅니다 그 외 불륜을 인정하는 녹음(단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가는 대화 녹음이어야 함 남 몰래 녹음기 설치해 녹음하는 건 불법)을 증거로 냅니다

[아머킹]

호텔 같은 방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정도는 찍어도 됩니다. 호텔 로비, 복도 같은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니 주거의 평온을 해하지 않죠.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는 걸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는 건 무방할 거에요. 예전에 흥신소에서 하던 것처럼 문 따고 들어가서 카메라 들이미는 걸 하지 말라는 거죠... 그정도로 비합리적이진 않아요.

[qwerty0257]

에휴

[게으른일개미]

🤯

[Dorat]

근데 간통죄때는 꼭 그 현장 사진을 찍었어야 범죄가 인정됐자나여 차라리 지금처럼 정황증거만 확보해도 증거가 될 수 있는게 나은거 같아요
배우자와 불륜상대의 토나오는 장면을 직접 사진으로 찍고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차라리 정황증거수집하는게 낫지...

[리트티]

성관계 현장을 녹음하는건 괜찮나요? (내 목소리도 들어갔다고 가정했을때)

[스탐이다]

저희 삼촌 변호사인데 그냥 본인이 성관계를 했다고 시인하는 말과 녹음 또는 문자 등이 유리해요.

[KIA TIGERS 김도영]

정황증거 찾는게 현장 덮치는 것보다 쉽긴 하겠네요

[주머빱쿵야]

법도 개판 불륜 저지르는 x놈들도 개판......

[BTS 민윤기]

🤬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

이러니 간통제 폐지했을때 유부남들이 만세를 외쳤다 는건가
아니면 그만큼 나이만 처.먹은 인간들이 많다는 걸까

[으눼]

간통죄는 왜 폐지 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