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난 세수, '조기경보' 울렸다…정부, 세수결손 위기 인정
정부가 올해 세수가 결손될 위기 상태라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관련 당국 내부에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발동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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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수가 결손될 위기 상태라는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관련 당국 내부에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발동했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 1천억 원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로,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 단행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조치에 더해 지난해 기업실적이 악화된 바람에 전년동기대비 15조 3천억 원이나 덜 걷혔다.
증권거래세 수입도 세율 인하 조치의 영향으로 2천억 원 감소로 전환했고, 관세에서도 수입액이 6.3% 감소하면서 2천억 원 줄었다.
반면 시민 누구나 내는 부가가치세는 5조 4천억 원이나 더 많이 걷혔다. 최근 소비가 회복된 반면 환급금은 감소해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기업에 깎아준 세금을 일반 시민들이 메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다른 나라 빚 갚아 주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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