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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행정소송 각하1 l 이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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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순, 행정소송 각하 | 인스티즈

법은 하나인데 해석은 제각각이면.

1심 판사는 결국 법도 모르는 그냥 이고

2심 판사가 시험을 더 잘 봤나?

대법관은 1심 판사하고 다른 법을 공부했고?

 

아무튼 법원의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는 무적의 논리로 좋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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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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