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책임 외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야.
교통사고의 처벌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짐. 금고형과 벌금형을 함께 받는 것이 아니라, 금고형 또는 벌금형 중 죄의 경중에 따라 선택적으로 하나의 형만 받게 되며, 여러 양형 기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정하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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