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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한별ll조회 105128l

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유 | 인스티즈




만취한 지인을 업었다가 내려주려던 중 뒤로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5시께 피해자 B(28)씨 등 3명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날 오전 10시 10분께 택시를 타고 강남구 한 일행의 집으로 이동했다.

택시에서 내린 A씨는 만취한 B씨를 업고 일행의 집에 도착한 뒤 거실 바닥에 B씨를 내려놓으려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B씨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뒷머리를 거실 바닥에 부딪힌 B씨는 폐쇄성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8일 만에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다.

마 판사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업혀 있는) 피해자의 손을 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거실 바닥에서 약 1m 높이에 있었고 크게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힌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5074200004


추천


 
   
😠
23일 전
1m로 사람이 죽다니……
23일 전
헐...좀..억울하겠다..
23일 전
네 계속 짖어보아요 왈왈  개처럼 왈왈
술취한 지인 끝까지 책임지면서 집에 데려다줬는데... 너무 억울하겠는데요...
23일 전
물론 돌아가신분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과실이 인정된 이상 이제 뭐 지인이라도 도와주는거 쉽지 않을듯... 혹시라도 잘못되면 내책임인데. 이제 누가 누굴 도와줄까요 다 버리고가지....
23일 전
데려다주다가.... 서로가 재수없는 상황이네요ㅠㅜ
23일 전
술취하면 주사가 업어달라는 사람 생각보다 많음...
근데..진짜 저렇게 죽는다고??!?!

23일 전
헐….너무 안타깝다…
23일 전
하....
23일 전
아이고..
23일 전
😥
23일 전
퇴사만생각해요  퇴사하고싶다악!!!
너무 안타깝네요 이제 취한 지인 함부로 안 챙기겠네요 길바닥에 혼자 있는게 더 위험하니까 챙겨준 거였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23일 전
아이고…..
23일 전
아... 무슨 이렇게..
23일 전
억울하겠다 ..
23일 전
은단비  원영 아린 신비 ♡
아...
23일 전
메접 성공  30대......
둘 다 취했을 텐데....
23일 전
줌바즈 러버  고마워 아름다워줘서
이런 게 진짜 우발적인 거 아닌가요... 허구한 날 누가 봐도 일부러 벌인 살인에다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단어 갖다 붙이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23일 전
222
23일 전
무뼈닭발호록  호록냠냠
333
23일 전
444
23일 전
555
23일 전
임웅재  임시완죽도록사랑해.
이제 같이 술먹고 취하믄 길에다 버리는게 답인가
23일 전
선의로 도와준걸텐데...
23일 전
술취한 사람 챙긴건데... 서로 참.. 운이 없었다...어떡하냐... 이젠 술에 취하면 가족을 불러야하나
23일 전
😨
23일 전
아 진짜 안타까워요..
23일 전
찐몽가  돌려줘
허.......
23일 전
아이고...
23일 전
진짜 우발이였으면 밖에다 두고 왔겠죠…
23일 전
이건 둘 다 재수가 없었네...
23일 전
사람이 사람을 돕지 말게끔 하는 판결이 계속 나오는 느낌이네요.
23일 전
금고형 집행유예면 당장 형은 안 살아도 되니 재판장 입장에서 최선의 판결 같은데 어찌됐든 a씨 과실로 b가 죽었으니 최소한의 책임은 져야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23일 전

23일 전
눕히려고 무릎도 꿇은 거 같은데 ...
23일 전
판례가 생겼으니 이제.......... 저런식으로 사고나 사망하게함 무조건 유죄나오겠네요 이제 그냥 길에 ....
23일 전
뭉순임당  나이가 서른이면
와 이건...
23일 전
어우 이건 좀
23일 전
낮경영 밤밴드  DAY6 강영현
뭐라 해야할 지.. 둘 다 억울한 상황이긴 한데 이제 술 취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힘들어지겠네
23일 전
Leon Scott Kennedy  🖤ResidentEvil🖤
만취상태여도 걍 길바닥에 두고와야하나...
23일 전
다들 집행유예인 건 보시고 댓글 다는 건지… 저기서 과실 조차 부정하는 건 불가능해요 내가 내 의지로 업은 순간 주의의무가 생기죠..ㅠ..
23일 전
찌미닝  쩡쩡
그래서 내 의지로 업지 않겠다고 댓글 다는거 아닐까요?
23일 전
아샷추 주세요  아이스티에 샷 추가
와 집유여도 너무 억울하겠는데ㅜㅜ
23일 전
ㅠㅠ 안타깝긴한데 무죄 줘버리면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것같아서.. 죽이고싶은 사람 술잔뜩 먹여서 부축하는척 하다가 패대기쳐서 죽일수도 있으니까
23일 전
저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왔어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무죄주긴 힘든..

23일 전
금고에 집유 준건 판사가 최대한 봐주려고 한게 보이네요... 아이고 상심이 크실듯
23일 전
thf  세븐틴 윤 앤 부
아 이건 진짜 안타깝다
23일 전
금고집유형이라 판사가 최소한으로 준거같은데 ㅠ 그래도 안타깝다... 어쨌든 사망사건이기에...
23일 전
오새봄  MAXXAM 리더
이건 모두 안타까워요ㅠ
23일 전
데려다 준 친구도 엄청 취했을텐데 책임지고 데려다 준건데 넘 안타깝자
나름 주의해서 무릎까지 꿇었는데 친구도 사망하고 본인도 집유지만 범죄이력 생기고.....

23일 전
집행유예 받았다는 사실보다 죄책감 때문에 힘들겠어요…
23일 전
헐…므ㅓ 아스팔트에서 놓친것도 아니고 집안 거실까지 들어와서 내려놓다가…ㅠㅠ
23일 전
아이고..
23일 전
진짜 안됐다
23일 전
쩝 집행유예조차 찜찜하니 이제 사람 못도와주겠네... 가족한테 연락하거나 해야하나
23일 전
adt  반박시 님 말이맞음
이젠 걍 가족한테 전화해서 데리고 가라 해야지
23일 전
다들 왜저래 집행유예 뜻모르나 과실로 죽였는데 무죄는 어렵지. 억울하게 처벌받는것보다 훨씬 나은판결 아닌가
23일 전
흠... 아들이 엄마를 업어주다가 엄마가 죽었어도 과연 아들한테 과실치사가 적용되고 집행유예가 떴을까요?
23일 전
집유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세상에 진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두 분 모두 너무 안타까워요
23일 전
김희성  비원에이포오마이걸
너무 안타깝다...
23일 전
다만 A씨가 B씨를 내려놓을 때 같이 있던 동료 2명이 도와줄 것이라 기대했던 점, B씨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변호사를 선임 안하신걸까요..? ㅠㅠ 이건 진짜 충분히 무죄 나오고도 남을거같은데 제대로 방어가 안되신거같아요..ㅠㅠㅠ

23일 전
이게 집유? 무죄도 아니고.. 이걸 법원으로 사건을 넘긴 검찰 측 입장이 궁금한데요..
23일 전
살인죄인데 집유면 사실상 판사도 벌 안준거나 마찬가지에요ㅠ 근데 인과관계가 인정되니까 실형 선고하긴 해야 하는 상황이라 아마 저렇게 처벌하신듯..
23일 전
청설  모라고 쓰게 해줘요
이게 진짜 사고지..ㅠㅠㅠ
23일 전
사람이 죽었는데 무죄는 절대 안나오죠.. 과실치사인데 금고형 집유면 판사도 최대한 전후상황 고려해준거구만요..
23일 전
너무 안타깝네요 ㅠㅠ
23일 전
지흔  지나간 흔적
아니... 아이고... 집까지 업어다 줄 정도면 친한 사이일텐데...
23일 전
아이고... 진심 어떡해
23일 전
nakakita  발끼임주의
이런 일도 있군요…
23일 전
새 소 년  나는 새롭게 떠오른 외로움을
진짜 재수없는 상황이다 ...
23일 전
켄모치 토우야  にじさんじ
어떡해........
23일 전
헐........
23일 전
본인은 얼마나… 참… 저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트라우마일텐데 ㅠㅠ
23일 전
너무 안타까워요ㅠㅠㅠㅠ
23일 전
근데 이거가지고 뭐 앞으로는 도와주지도 말라는 판결이다 라고 하는건 좀 아닌 것같아요 무죄일수는 없는거잖아요
23일 전
아이고ㅠㅠ
23일 전
너무 안타깝다…
23일 전
너무 억까 상황...ㅜ
2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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