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에 쌀, usb, 1달러를 넣어서
북한으로 보내는 사람들 (탈북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행위
박근혜정부때 시작했고
문재인정부는 이들을 고발했음
단순히 쌀과 돈을 보내는게 아니라,
usb에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관련 외부정보도
넣어서 보내기때문에 정부가 고발함
한동안 못 보내다가 다시 보내기 시작함
석모도 앞바다에서 보내는데
서울에서 석모도 가는 길을 경찰이 함께 해줌
북에서 이사람들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 인력 낭비 아닌가...)
대북전단금지법은
2021년 3월(문재인정부)부터 시행했는데,
2023년 9월(윤석렬정부)에 위헌판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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