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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병에 쌀, usb, 1달러를 넣어서
북한으로 보내는 사람들 (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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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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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때 시작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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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는 이들을 고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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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쌀과 돈을 보내는게 아니라,
usb에 민주주의와 자유경제 관련 외부정보도
넣어서 보내기때문에 정부가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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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못 보내다가 다시 보내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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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모도 앞바다에서 보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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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석모도 가는 길을 경찰이 함께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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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에서 이사람들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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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력 낭비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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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은
2021년 3월(문재인정부)부터 시행했는데,
2023년 9월(윤석렬정부)에 위헌판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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