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부 36주 낙태 브이로거 살인죄 수사 요청

[아이네라네]

주작이 아니라 살인죄로 ㅋㅋ...

[동리동동]

드뎌

[다귀찮]

누가 저렇게 올렸는지 파헤쳐주세요

[귀여운아이]

애초에 없는애인데 살인죄가 되나요?

[~~]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게 우선이겠죠

[김단]

없는 애를 살인했을 리가

[징징대지마]

근데 저 튀어나온 배 임신배 모형 입었을때랑 똑같다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어케된거임? 진짜 낙태한거 맞나

[교자요정]

모형실리콘 부착면보이는거 다 떴던데.... 궁금한이야기Y에서도 취재한다니 결과가 궁금하네요

[시네마천국]

백퍼 주작으로 결론 날 듯

[노스티즈]

그럼 낙태수술 한 의사도 살인 혐의이고 보조한 간호사도 공범이 되는건가요?

[BLOO]

원칙대로면
형법에서 사람으로 보는 시기가 진통과 함께 분만이 되어 태어났을 때부터이기때문에 저 경우는 대상이 아직 사람이 아니라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원래 그런 경우를 낙태죄로 처벌했던 것인데 낙태죄가 없어졌으니 어떤 거로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

자세히 보니까 낙태죄가 없어진거지 촉탁승낙낙태죄랑 낙태치사상죄는 아직도 남아 있어서 처벌 가능하네요

[∞infinite]

해당 법령에서 의사는 헌법불합치 결정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KlKl]

34주 낙태건에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시켰던 판례가 있어서 이번 경우에도 살인죄로 수사요청이 된거예요
단순 낙태에 살인죄를 묻는게 아닙니다 ㅠㅠ!

[dbgioah]

살인죄로 처리할거면 임산부때리면 폭행죄로 하고 유산되면 살인죄해야되는거아님?ㅋㅋㅋ 진짜 노림수

[뭘보노보노야]

살인죄? ㅋㅋ

[아자자]

주작인 거 다 밝혀지겠다 모두가 알 수 있게

[누가나를막아도]

살인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뭔 살인죄? 아 됐고 그냥 주작이에요 본인 의사로 주작한건지 누가 지원한건지 그거나 밝혀주셈 ㅠ

[suxxerlover]

살인? ㅋㅋㅋ 그럼 작년에 전남편이 전처였던 만삭 임산부 살해해서 뱃속 아이까지 죽었던 사건은 두명 살인한걸로 쳤나요?

[간지 폭풍 GIANT MOUNTAIN]

222

[워너원보고싶어]

33

[별로야...내 마음의 별로 ☆]

4444

[오예스굿]

이거 주작이에요?
그럼 저 배나온거는 어케한거죠?

[너를 사랑해서]

가짜 배 붙인 거예요 영상 보면 옆구리쪽에 경계선 보였는데 말 나오니까 그부분 모자이크 처리 해놨더라구요

[오예스굿]

아,,댓글 감사합니당ㅎㅎ

[2도]

주작 이든 아니든 잘못 된 정보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들은 철퇴 맞아야죠.

[치즈고등어]

나라가 어그로꾼이구나

[치즈고등어]

보건복지부 요즘 돈 없다더니

[짜장며]

정부가..??

[아아아아앙]

주작인거 밝혀지면 알려주세요

[아스테룸]

주작 아니어도 그 과정을 브이로그 찍는게 말이 되나요 ㅋㅋㅋ...

[새우만 두]

너무 가네 주작인지나 밝혀줘라 근데 누가 주작했길래 다낭성은 초음파 검사 한다는 사실을 모름?

[새우만 두]

구독자 50명 주작 영상에 정부가 살인죄로 수사의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의도 너무 투명하다

[428267_return]

사실여부 조사도 아니고 살인죄?ㅋㅋㅋㅋ 국민기만을 참 가지가지하네

[토곰토호]

진짜 사람 죽는 건 툭하면 형량 깎아주면서 가짜배가지고 가지가지 하네요.

[이 훈 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코미디

[김벨날]

ㅋㅋ 진짜 정떨어지네

[호호비]

임산부 유산시켜도 살인죄아니던데 ㅋㅋㅋ 서로 입좀 맞춰라

[배고프다배가고프다배가너무고프다배가정말너무고프다너가고프다]

살인죄 적용 자체가 안될텐데 네 조사 꼭 해서 주작 밝히시길^^!

[옌민]

적용됩니다.. 저 정도 아기는 태어나게 해서 우는 아이를 방치하고 얼굴 덮어놓고 죽게하는 경우가 있어요. 태아 중절이 아니라 아기가 살아서 태어난 걸 죽게 만드는 경우로 최근 유죄 판결난 사건도 있고요 무작정 감싸지 마시고 냉정하게 보시길
후자인 경우는 명백히 살인죄가 맞아요
그걸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배고프다배가고프다배가너무고프다배가정말너무고프다너가고프다]

주작이라 살인죄 적용 안된다고 한 건데요 제가 뭘 감싼다 생각한지 모르겠네요~!

[옌민]

주작이 확실시 됐나요? 그게 밝혀져야죠

[배고프다배가고프다배가너무고프다배가정말너무고프다너가고프다]

주작은 확실하죠 다른 애매한 거 다 빼도 타임라인 자체가 안맞아서 아닐 수가 없어요

[또마또]

오랜만에 일한다고 생각했는데….ㅠ

[피니닌]

주작인지 아닌지 확실히 밝히려고 살인죄로 수사 요청한 것 아닐까요?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

나라한테 정떨어지네 ㅋㅋ

[환매]

조사하면 주작인거 확실하게 밝혀지겠네요

[아라키스]

왜 다들 화내는 거…? 의사에 대해서 살인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건데ㅋ,,, 낙태죄=살인죄로 본 게 아니라 의사가 살아서 태어난 아이를 살인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거잖아요…

[아라키스]

그리고 조사해야죠 당연히
36주 태아를 낙태(분만 후 살인일 가능성이 높은)했다는 영상이 버젓이 올라왔는데ㅋㅋㅋ 조사하면 주작인지 아닌지도 밝혀지겠죠

[lillllilliil]

누가봐도 주작인데 혈세와 시간을 저런데에 낭비하는게 어이가

[J with R]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심 끌려고 저런걸로 주작 못하도록

[지성준]

주작이 아니라기엔 걸린게 많던데 아닐 수가 있나 싶던데요 그나저나 몇년전에 임산부 폭행해서 태아 죽은 사건에는 살인죄 적용 안했던데 지금은 되나요?

[지성준]

댓글 보니까 불과 작년에도 폭행으로 임산부를 유산시킨 사건이 있었군요

[KlKl]

저게 그냥 퍼지면 만삭에도 중절 되는줄 아는 사람들도 생길수 있고 다 자란 태아를 중절이라며 죽일수도 있는데 강경하게 수사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낙태, 임신중절은 산모의 선택이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36주 임신중절을 주작이든 아니든 컨텐츠화 해서 소비하는건 분명한 생명경시이고 처벌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낙태죄가 아닌 살인죄로 수사요구를 한건 이전 사건중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시켰던 판례가 있어서예요
때려서 유산시킨것에 살인죄 안묻지않냐 하는것과는 완벽히 다른 상황입니다

[204175_return]

주작을 살인죄로...
구독자 50명일때 올린 영상이 기사 여럿 커뮤 여럿에서 크게 화제가 된 것부터 좀 이상했는데.....

[유월의 라벤더]

하... ㅋㅋㅋㅋ

[Vocal]

살인죄 적용해서 수사했는데 아니라 결론나면 사기 확정 땅땅

[시뉴신유]

주작인데 어떻게 살인죄를 적용함?

[유가young]

참~ 할 짓도 없다^^

[마산스트리트]

저 영상은 주작같긴 한데
별개로 실제로 저런 일이 있으면 의사는 수사해야죠

[돌아온고돌이]

나라가 무슨 렉카 같아요.

[뀨뀨링]

낙태죄 다시 만들려고 수 쓰는 거 너무 짜침

[ΧIUΜIN]

짜고치는 고스톱...

[천국의계단]

살인죄 ㅋㅋㅋㅋㅋㅋㅋㅋ

[천국의계단]

탄생하지 않은 태아인데 살인죄가 성립이 되나

[중우정치]

살인죄 땅땅땅이 아니라 수사를 하는거 아닌가요? 탄생하지 않았는지 탄생하고 죽었는지 어찌 확신할수있나요??

[옌민]

탄생하지 않은 태아를 죽여서 꺼냈는지
태아가 탄생했는데 방치해 죽인다음 중절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는 일이니까 살인죄로 수사 시작 한 겁니다
36주면 중절 수술이 안 되고 후자일 확률도 있어요 과거 그런 일로 살인죄 판정 받은 의사도 있고요

[천국의계단]

오 그렇군요 새로운 사실 알고갑니다

[방탄방탄 방방ㅌ]

계폭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계폭한 경우 잡을 수
있나요!

[뿔버섯]

주작인지 아닌지 여부가 밝혀지겠네요.
주작이였으면 ..ㅠㅠ

[두둠칫둠탁]

딱 봐도 주작 논란인 유튜버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살인죄 적용할꺼라고 기사를 내는 것 부터가 이상하네요... 낙태는 살인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하려고 정부가 짜고치는 것 같아서;

[피글렣]

22222 임산부 폭행해서 유산시켰을 때는 살인죄 적용안해주면서^^..좀 의도가 불순해보임

[후지나가사쿠야]

나라 꼴 잘돌아간다

[눈누난나ㅏ]

낙태=살인 이라는 인식 심어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ㅋㅋㄱㅋ 주작 판명난 영상에 정부에서 수사를 하고 그게 기사로 떠돈다? 정부에서도 영상 이상한거 당연히 알겠죠. 그치만 인식 심어주려는 의도면 완벽함

[눈누난나ㅏ]

조만간 낙태죄 재검토 얘기 나올 듯^^

[미미리]

뭔가 36주라하몀 9개월이나 몸속에 품고있었고 살인이 맞는거같은데
낙태 자체가 살인이냐고하면 그건 아니라서 어렵다ㅠ
내가 원치않게 임신했는데 테어나지도 않은 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서 낙태한다했을때 남들이 살인자라고 손가락질하면 죽고싶을거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