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에서 법인차 등록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입차 판매량도 5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특히 개인사업자로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찬성 의견이 대부분임에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56%)에 달했는데, 다만 규제의 완화보다는 강화 쪽 의견이 컸다.
개선 방안(2순위까지 복수응답)으로 △‘가격 기준 없이 모든 법인차량에 적용’(39%) △‘탈세 방지방안 마련’(38%)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고 △‘기존 법인차량에 소급 적용’(34%)이 그 다음이었다.
△‘개인사업자 차량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15%였다. 정부의 제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수준을 넘어 ‘적용 범위 확대’ 등 좀 더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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