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태원 참사' 이임재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679503?sid=102

[속보] '이태원 참사' 이임재 용산서장 징역 7년 구형

n.news.naver.com

속보라 내용없음

[은째]

어제 저녁이네

[뾰뾱ㅇ]

엥 ???

[옹시]

...?

[피곤할뿐입니다]

?

[노스티즈]

줄줄이 들어가야지 저기서 꼬리자르는건가

[감자도리]

?? 사고로 알고있었는데 왜..?

[개굴리치]

?????

[스테디]

7년이나...?

[장슈슈]

잉..?

[슈슈슈우]

???

[힐러]

이사람이 왜 징역을 받아요..?

[밍싱밍]

구형이지 실제로 받은게 아닙니다^^;

[큥이로다]

엥..??

[아오우]

이게 나라냐

[뚜벅이는오늘도걷는다]

왜....?

[김석진없는김석진팀]

진짜..ㅋㅋ 말도 안된다

[콩알콩알]

엥..?

[찐민쥬]

이게 무슨말이야?

[KISS OF LIFE]

????

[질리]

👍

[콱]

이분 뭐 하셨어요..?

[진정령.]

7년,,꼬리자르기 레전드

[삐끼땨]

????????

[배고픈데 배불러]

어머 안타깝네? 왜 이사람이?

[지름길로 가고파]

왜요.......? 진짜 이게 맞나요 저렇게 하면 다 용서되는 건가요..

[머스크멜론]

꼬리자르네

[닉네임1469505438]

7년……

[갈릴레오갈릭소스]

이 분 뭐 하셨어요??

[내가 왜 니 스승이냐]

잘못이 없진 않죠 안전문제로 신고했는데도 출동안했었고 인력을 다 시위쪽에 배치하고 시민들한테는 배치를 안했었잖아요

[아싸봉]

잘못이 없진 않지만 과한거같아요

[아스가디언즈]

근데 일개 경찰서에서 시위에 가용할수있는 경력은 얼마 없어요 인파관리도 기동대 지원받아서 하는거고 집회시위관리는 대부분 다른 기동단에서 와요 기동단장이랑 경찰서장이랑은 지휘계통이 다름

[글렌체크]

할 말은 많지만...

[물망초에서왔어요]

에휴 과하게 이전한게 점인거 같은데

[해규]

물론 이사람도 잘못이 없진않지만
정치질의 희생양같음

[종합]

꼬리자르기같음 책임 물리고

[NCT 이해찬]

이게 대체 왜 징역 7 년감인가요 이해가 안 되네

[아유레뒤]

?? 제물 된 느낌

[리코타치쥬]

22

[도화선]

성범죄자 형량 좀 높히지 하...

[수지는숮이]

엥??

[퇴근퇴근퇴근하고싶어요]

이걸 이렇게 뒤집어 씌우다니요

[잠꼬대샤이니]

??????????

[군대]

ㅋㅋ뭐고

[레몬버베나]

에휴...ㅠ

[의뭉]

이건 아니죠 대체 왜..?

[귀염댕구리]

꼬리자르기ㅋㅋㅋㅋ

[💫샤인머쓱캣🍇]

어디선 아내 성매매시키고도 무죄주는데 상황판단이 빠르지 않았다, 사고였다 다 감안하고 7년은 좀…

[💫샤인머쓱캣🍇]

구형이니까 일단은 지켜봐야겠죠…?

[난 모든걸 세글자로 말하지]

와 이게 말이 되나요..

[핑구규]

???

[BLOO]

솔직히 사고지….. 아무리 서장이지만 그
누가 저럼 참사를 예상을 할 수 있음..?

[쇼타로lol]

사고아님?

[레츠게리따피자]

사고일 뿐인데 왜 죄가 되는 거냐는 말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게 저 자리는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행정부의 군중 밀집 관리의 실패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 증명되었으니까요
군중 압사 자체가 흔한 사고가 아니거니와 그 전에도 당연히 하던 교통 정리 조치들의 태만이 원인이 되었죠

문제가 될 만한 건 이분이 과연 해당 사건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이죠

[피날레]

22

[으으이]

진짜 같은 소리 좀 하지마셈
그런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뭐가 문제인 거 같으면 고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어쩌다 그거랑 관련된 사고 나면 징역 가고 그러는 거임? 님 같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죄를 따지니까, 공무원과 관료들이 사회가 망가지든 위험해지든 단지 자기 책임만 아니도록 하면서 방치할 수 밖에 없어지고 점점 사회가 썩어가게 되는 거임. 그런게 관료제의 위험함이라는 말은 못 들어봄?
물론 애초에 총 책임자니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거라는 논리 자체도 미개함. 총 책임자가 신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서 죄도 있는 거지 어디서 확률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죄인이라는 게 말이 됨?
물론 총 책임자가 누구냐 같은 것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모호해서 아무데나 끼워맞출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항상 그렇듯이 정치적이고 편의적으로 결정됨

[레츠게리따피자]

과실치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이라도, 혹은 자신의 업무상 태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죄가 되기도 합니다.

검찰은 "이임재 전 서장은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책임자로, 매뉴얼에 따라 사고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어 ″여러 차례 무전으로 현장 상황을 수신했고, 정확한 지시로 피해를 줄일 기회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속한 초동 조치를 취한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어 과오를 은폐하기 바빴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분이 참사 전후에 무슨 노력을 했죠?
참사 전에는 예방 미흡, 시작되었을 땐 대처 미흡, 참사 후에는 책임돌리기로 일관했죠

[으으이]

과실치사는 벽돌 나르다 모르고 사람 쳐서 죽이는 게 과실치사고 님이 말하는 건 그냥 무능한 거임

[레츠게리따피자]

가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뭔지, 사례가 뭐가 있는지 공부하고 오세요.

[Michael Scott]

당장 이 댓글 밑에도 텅텅인 사람이 이상한 글 주저리 주저리 써놨네요 저렇게 본인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회는 계속 뒤로 가고 있습니다 ㅋㅋ 대체 저 논리면 세상에 책임질 참사가 뭐가 있는지 세월호는 뭐 어느 날 갑자기 침몰할 줄 알았는지? 애휴 국민들 수준이 점점 대통령 따라 이상해지는;

[임종은]

공감해요 이태원은 매년 할로윈 때 꾸준히 많은 인파가 모이던 곳이라 경찰 배치나 미리 대비하는게 당연한겁니다...그 전엔 다 그렇게 했어요

[*북극성*]

아무리 책임이 있다지만.... 사고인데...

[으으이]

현대 사회에서의 인신공양이네

[룰루릴]

아직 구형이긴 한데 7년..허허 이 분이 이 정도면 채상병 해병대 사단장은……. 사형인가요…

[라운드넥]

22 진짜ㅋㅋ 억울해서 살겠나

[영광]

333333

[이상하게 아름다운]

참 애매하다

[PLAVE 밤비]

버닝썬 유착 경찰도 징역 좀 보내봐요..

[그렇게 있어줘]

22222 진짜 제발…..

[닝눙]

책임이 없진 않지만 과한데요..

[최재웅]

이게 7년 구형이면ㅋㅋㅋ.......

[이영애]

엥…? 저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거죠?

[노랑너랑]

구형말고 일단 선고 기다려본다

[햅쌀ㅇ]

꼬리자르기 ㄹㅈㄷ

[땽지]

👍

[닉네임아직못정함]

설마 저 사람만 벌 받고 끝나는 건 아니겠죠~?

[몽구]

200명 가까이 죽긴햇으니..

[십이야]

...?

[쵸파]

선고도 아니고 구형?

[주악구옥주희]

이건 좀 아닌듯

[하늘애]

저건 아닌거 같아요..

[미대생A]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해요
다들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점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으으이]

누군가는 이라는 건 뭐임? 하늘에 제물 바치는 것도 아니고
비 안 온다고 왕 죽이던 옛날 그 사고 그대로지
그런 모호한 이유로 죄를 물으니까 안된다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