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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33355
이 글은 1년 전 (2024/7/23) 게시물이에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에 영상을 올린 인물 특정을 위해 영상이 올라온 매체(유튜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상황이고 법리 검토를 거쳐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15일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정하고 이튿날 복지부 관계자를 진정인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이 나와서 복지부도 살인죄로 법리 검토해 경찰에 진정했다"며 "태아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등 정확한 상황을 확인해야 어떤 죄명을 의율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6주면 거의 출산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통상의 낙태와는 다른 사건"이라면 "사실이 맞는다면 처벌할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엄정 수사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12693?cds=news_edit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 압수수색 당했다…"인물 특정 중" | 인스티즈

'36주 낙태 영상' 유튜브 압수수색 당했다…"인물 특정 중"

임신 9개월 차 만삭 여성이 낙태(임신 중단) 시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이 논란이 일자 경찰이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정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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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아름다운
제발 저 영상 진위여부 궁금하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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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ΙΙZE  우리들만의 색으로 물든 마음
이참에 유튜브 가짜뉴스 악질렉카들도 수익 창출 막히고 다 조사받았으면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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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맑고
조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점 없더라도 의혹이 다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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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샷추 주세요  아이스티에 샷 추가
가짜면 진짜 신상 까고 욕 개먹어야하고
진짜면 ㄹㅇ 살인죄로 깜빵 가야됨 미친거임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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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ㅇㄴ
2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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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SO HEE
3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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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피는사자예요
444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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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미켄
55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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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린가드  단소부는 사나이
66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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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열차
사실이면 살인사건인데 당연히 수사해야지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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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츠게리따피자
조사하는건 안말리겠는데
굳이 압수수색까지...?
정부가 정부라 괜히 압박용으로 들어가는 의도 아닌지 걱정되네요... 아니면 다행인데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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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부기물대포
기업에게 정보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 같네요
인물 특정하고 조사하려면 유튜브에서 계정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하는데, 협조로는 안해주니 영장 발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부분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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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츠게리따피자
유튜브 압수수색은 자주 있던 일 같지는 않았어서요
태아 살인 혐의 같은 중대 범죄 관련은 유튜브도 협조를 하지 않나요? 안 했다면 그것대로 왜인지 의문이 들구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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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부기물대포
일반적인 협조와 수사에서 생각하는 협조가 달라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자주 비춰지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유튜브를 포함한 기업체에 압수영장 집행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구요
범죄의 중대성을 떠나서 절대 사기업에서는 개인정보 그냥은 안넘겨줍니다 무슨 수사목적이든 일단 영장 가져오라가 기본인지라...(이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사가 많이~~ 지연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수사에 필요하니까 정보 줘! 라고 하면 금방 되겠지만 영장신청발부집행~~까지 너무 시일이 걸려서요)
제가 관련 업무를 하는 수사관이라 적어보았습니다^^ 어떤 의구심인지는 짐작가나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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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츠게리따피자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ㅎㅎ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장=압수수색 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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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부기물대포
레츠게리따피자에게
특정 기관에 집행한다고 나와있으면 압수수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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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두시바람이부나요.
저정도면 살인죄아닌가요 너무 위중해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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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츠게리따피자
위중한 사건 맞죠 그럼에도 의문점이 있었어요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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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리동동
진짜 궁금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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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꺅둥  🐻🦊🐰🐶
진실여부가 넘 궁금타...... 하도 말이 많아서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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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데 배불러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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