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티메프’ 사태에 “직접 해결방안 없어”…규제 공백 속 금소법 적용도 안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비화되는 배경에는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대란을 총괄 대응할 법적 주체나 규제가 없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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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서정은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비화되는 배경에는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대란을 총괄 대응할 법적 주체나 규제가 없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근거 법령이 없어 이커머스 업체를 직접 감독,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5일 “홍콩 ELS(주가연계증권)는 불완전판매였고 이번 사태는 사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차이가 있다”며 “민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직접적 해결방안이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련부처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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