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티메프' 사태에 "직접 해결방안 없어”…규제 공백 속 금소법 적용도 안돼

대통령실, ‘티메프’ 사태에 “직접 해결방안 없어”…규제 공백 속 금소법 적용도 안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비화되는 배경에는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대란을 총괄 대응할 법적 주체나 규제가 없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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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승연·서정은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로 비화되는 배경에는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 대란을 총괄 대응할 법적 주체나 규제가 없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금융당국은 근거 법령이 없어 이커머스 업체를 직접 감독,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5일 “홍콩 ELS(주가연계증권)는 불완전판매였고 이번 사태는 사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차이가 있다”며 “민간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직접적 해결방안이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관련부처에서 소비자 보호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전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에서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DPR Iive]

사기꾼만 드글대는 세상 국회의원은 뭐하냐고

[엔딩요정 이방원]

대통령실은 말 할때마다 할수있는게 없네?
공개수배 때려 줄거아님 갇혀있는 직원이나 꺼내줘라

[NC다이노스 김휘집]

기업에서 알아서 처리해야지 세금 쓰지 마라

[조이트론400]

그럼 를 좀 닫고있으면 안될까?

[나랑드사이다투]

당연한거아닌가 개인기업이 돈먹고튄건데 정부차원에서 구제는 당연 못해주는거고 법강화를 해야할일이지

[아이스바닐라떼]

ㄱㅇㅂ 출국금지나 이미 튀었다는 소문도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