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qksxks ghtjrll조회 239l



2심 재판부, ‘도주 고의’ 인정 안해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채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이었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4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무섭게 퍼지는 중인 아이유, 소녀시대 불매운동.JPG262 우우아아12.15 20:55110991 3
이슈·소식 윤서인 발작중127 성우야♡12.15 19:3690273 0
이슈·소식 🚨우리편이라서 정말 다행이라는 사람🚨275 우우아아12.15 22:0085548
정보·기타 현시각 여의도 길거리 쓰레기 상태252 S님12.15 20:3890630
이슈·소식 현재 전세계 분장상을 휩쓸고있는 영화.JPG (충격주의)132 우우아아12.15 19:11100728 1
프로미스나인 백지헌 인스타(부산 워터밤) 연예가중계 07.27 20:42 1058 0
결혼+연예계 은퇴 동시 발표한 걸그룹 멤버, '15살 연상' 남편 공개 (사진)131 중 천러 07.27 20:12 120974 6
임시완 추구미가 황광희라더니 좀 이룬 것 같음15 하니형 07.27 20:08 27595 6
일반 회사원이 노벨상 받음1 30867.. 07.27 19:37 3925 3
[속보] 티몬 환불 대기 현장서 낙상 부상자 발생…안전사고 우려1 언더캐이지 07.27 19:36 8228 0
'군함도' 뒤통수 친 일본…윤 정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잠정합의1 더보이즈 상연 07.27 19:35 454 0
빵통위원장 별명이 붙은 이진숙 씨 논란1 aldrn.. 07.27 19:11 1722 0
드라마 굿파트너 러브라인에 불호평이 많은 이유8 31132.. 07.27 19:06 7561 2
'이재명 방북비' 근거 무너졌다…통일부 공식 문서 확인1 네가 꽃이 되었.. 07.27 19:04 718 1
유명 스터디카페 화장실서 불법촬영한 10대男…"호기심에 그랬다” 밍싱밍 07.27 18:54 839 0
도핑으로 메달 6개 박탈된 SBS 해설위원115 똥카 07.27 18:53 107723 13
'압구정 롤스로이스男', 2심서 징역 20년→10년 감형1 qksxk.. 07.27 18:34 239 0
"제발 좀 보내주세요” 티몬 직원, 119구조대 실려 나가…현장 눈물바다66 95010.. 07.27 18:33 60451 0
ARrC (아크) 'dummy' MV 현빈아데뷔해라 07.27 17:58 41 0
"여보 우리집 대박 났어, 7개월새 7억 올랐다”…서울 아파트값 '파죽지세'5 호롤로롤롤 07.27 17:31 17094 0
멸종한 식물 표본도 폐기해버려서 난리난 일본의 대학교1 백챠 07.27 17:00 1404 0
위메프/티몬 사태를 금감원이 사전에 감지못한게 윤석열 탓이 맞는 이유8 백챠 07.27 15:54 9718 8
맥도날드 '진주 고추 크림치즈 버거&머핀' 6일 만에 50만 개 판매 t0nin.. 07.27 15:44 1661 0
"20대에 쌓인 격차는 좁힐 수 없다" 사랑을먹고자라는뿌.. 07.27 15:07 1517 1
독수리 없어지니 사람 50만명 죽어…복원에 달려든 이 나라4 세기말 07.27 14:07 8678 1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