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7733?sid=102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다음 달 한국에 들어오는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 100명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1평 남짓한 숙소에서 숙식할 예정이다. 시민사회는 공공 돌봄을 위축시키고 돌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여성민우회,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민주노총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숙소는 강남구에 있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 이용자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결과' 공고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묵을 숙소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시설 2곳으로, 가사관리사에게 1평(3.3㎡) 남짓한 장소를 제공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정부가 공공 돌봄을 위축시키고, 돌봄의 책임을 시민 개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돌봄 공공성이 후퇴하면, 사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은 돌봄을 구매할 수 있지만, 구매력이 없는 이들은 돌봄 인력을 구하지 못하며, 결국 돌봄의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