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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Zill조회 7018l
이 글은 11개월 전 (2024/7/29)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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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가능해짐 | 인스티즈

[단독] “성전환 수술해야 성별정정한 법원 관행, 법질서 위배”

성별 정정 신청인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온 대법원 예규(사무처리지침)를 성별 정정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나라 법질서를 위배한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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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가능해짐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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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가능해짐 | 인스티즈



 
엥… 뭐래 다른 사람들은 피해 입으라는 거야 뭐야
11개월 전
??????????????
여자화장실:(덜렁)

11개월 전
아 뭔; 우겨서 해줄 거면 저도 아기 8명 낳은 만 78세 국가유공 기초생활수급자 시켜주세요
1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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