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증후군' 아이 태어나자 살해하고 매장한 가족

 2

[미대생A]

😥

[ganadaramabasa]

돌을 집었으나 던지질 못했다

[o^_^o]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 안좋고 씁쓸하네요...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꽃수염]

살인을 욕 안하면 뭘 욕하죠? 도대체가...

[와와웅]

사람을 죽였는데요?

[ninezero]

살인자인데요?

[SO HEE]

임신부는 목덜미투명대검사+기형아 검사 의무적으로 합니다.
높은 수치 나오면 낳을건지 말건지 선택할 수 있고요 살인자 맞아요

[닉네임164450640377367]

그래서 안넣고 싶어서 낙태해달라고 했는데 안해준거잖아요

[SO HEE]

뭘 알고 이야기하세요
유전적 결함이나 장애가지고 있는 아이는 중절수술 합법입니다
이 부분때문에 병원에서도 의무적으로 기형아 검사 시행하는거구요
본인이 선택해서 낳아놓고 죽인 사건인데 어쩔 수 없이 죽였다는 듯이 이야기하는게 거북하네요

[닉네임164450640377367]

엥 뭔소리세요
그쪽이야말로 기사나 읽고 얘기하세요
부모가 낙태수술 해달라고 했다잖아요

[SO HEE]

닉네임164450640377367에게
본인이 기사 제대로 못보신 것 같은데요
병원에 지급한 500만원은 중절수술 비용이 아닌 제왕절개수술 비용이었다고 본문에 떡하니 나와 있습니다 제대로 보고 오세요
그리고 애초에 장애가 있는 태아면 불법낙태가 아니라구요..

[서이]

SO HEE에게
위 모자보건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다운증후군은 위의 낙태사유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90년대 후반, 2000년대 판례이지만 위 판시를 뒤집은 판결이 없어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가 기형아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임산부가 태아의 기형 여부에 대한 판별확률이 높은 검사를 받지 못한 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제1호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으로 혈우병과 각종 유전성 질환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다운증후군은 위 조항 소정의 인공임신중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여 부모가 태아가 다운증후군에 걸려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태아를 적법하게 낙태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부모의 적법한 낙태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손해배상(의))

[서이]

말씀하신 내용 중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어서요. 저 유전적 결함에 다운증후군은 해당하지 않구요. 그래서 의료보험 지원이 안 됩니다. 선유해주는 병원 암암리에 찾아야하고 병원비도 전부 현금지급이구요. 낙태죄가 폐지되었긴 하지만 발췌하신 자료에 다운증후군은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니프티는 1,2차 기형아검사(다운증후군 선별검사) 에서 고위험군으로 나와도 의무가 아니에요.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 안합니다. 다 선택이에요

[SO HEE]

서이에게
전 의료보험 지원된다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올 해 출산했고 기형아 검사 받으면서 제 담당 전문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니프티 검사 의무는 아니지만 고위험군+고령자 기준 거의 필수적으로 받고 있고
니프티 검사 받으라고 주는게 출산바우처에요

[서이]

SO HEE에게
그건 낙태죄가 폐지되었기때문에 합법인거고, 발췌하신 모자보건법에 다운증후군은 해당되지 않는다구요.. 다운은 심각한 유전적 결함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 발췌해드렸구요.
그리고 니프티를 누가 필수적으로 받습니까 고위험군이나 노산인 경우에나 추가검진으로 시행하지..
출산바우처가 니프티하라고 지급된다는건 무슨말이세요..? 나라가 유전 장애 선별검사 하라고 바우처지급하나요? 임신과 출산에 쓰이는 의료비 지원이 목적입니다.

[SO HEE]

서이에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낙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니프티가 아니라 목덜미투명대검사+기형아검사겠네요
저도 검사 안한다 했더니 임산부는 다 한다고 제 담당 전문의가 말씀하셔서 한거고요
출산 바우처 의미가 의료비 지원 목적이고
저런 검사 부담스러워서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거라고요..

[서이]

SO HEE에게
무슨 임산부의 80퍼센트나 니프티를 해요.. 통계도 없는데 그 의사가 권해서 그 병원의 대부분이 한다면 모를까
본인이 발췌하신 자료에 다운이 해당이 안 되며 니프티가 의무라고 작성하신 내용이 틀렸다고 말씀드린거 정정하시면 되는걸 왜 부득불 우기시는지요.
저 시기에 본인이 낳기 싫어서 낙태했든 유전결함이 있어서 낙태했든 다 합법이 맞아요. 본인이 캡쳐해오신 모자보건법 발췌자료의 유전결함에는 다운증후군이 해당이 안 된다구요..누가 불법이라고 했나요..
말씀하신 1,2차 기형아검사는 거의 전수 하는게 맞고 니프티랑은 전혀 다른데요..대체 무슨말씀을 하시는건지 모르겠어요. 아까는 니프티 하라고 바우처 지급하는거라더니 말이자꾸바뀌시고..

[SO HEE]

서이에게
니프티 검사가 아니라 목덜미투명대검사+기형아검사라고 정정했습니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으니 댓글은 수정하겠습니다.
목덜미투명대검사+기형아 검사가 의무고
님이 말씀하신 고위험자 한해서 니프티 80%는 다 받는다고 하셨어요
의료비용이 부담스러울까봐 나라에서 출산바우처 제공되는거고
그 의료비용에 해당되는게 니프티검사 입니다

[아라키스]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에서 말하는 유전학적 정신질환에 해당 안 됩니다…위에 판례로도 있는데 왜 안 보시는지ㅜ

[SO HEE]

아라키스에게
판례가 의미 없는게 이미 낙태법이 폐지돼서 높은수치 나오면 제가 말한 15~20주 안까지는 다 합법이라며 중절수술 권유합니다
제 조리원+산부인과 동기가 높은 수치 나와서 실제로 권유 받았었습니다
설득도 어차피 유전적 이상으로 생겨난 장애이니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다 말씀하셨다고 하셨고요

[my satisfaction]

그럼 애가 너무 울어서 짜증나서 죽였다고 해도 욕 못하겠네요 육아가 얼마나 지옥같고 힘들었을지 누가 알아요

[포 포]

별의 별거에 감정을 이입하시네 이분은

[dghg]

장애 가족 있는데 이건 아니죠
낙태까진 아무도 뭐라 못해도..
장애를 수용 못해서 애 죽인 부모도 이해받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가 장애를 혐오한다는 방증 같아서 슬프네요

[시바 포]

22222

[빱빱이]

333 자기 자식을 죽여서 매장했는데 저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나요?

[꾸이맨]

전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합니다 이용인분들과 그 가족분들 정말 열심히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아주 작은 노동과 임금에도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아이를 죽인 사람들은 천벌을 받으라면서 장애아를 죽인 사람들은 이해가 된다는 건가요? 그 심정을 왜 이해하나요? 사회적 시선이니 장애인의 삶이니 이유를 붙여도 결국 엄연한 살인입니다
동물의 죽음에도 온사회가 분개하면서 방어조차 못했을 작은 생명이 죽었는데 이해된다니요
나름 사명감을 갖고 한분 한분 사회구성원이 되어가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는데 아직 이런 인식이 있다는 게
참 맘 아프고 힘이 빠지네요

[또똣]

맞아요...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아이를 죽일 수 있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다운증후군 아이들이 떠오르네요. 먼저 다가와 웃어주는 애교쟁이들인데...

[Benjamin]

4

[금강선]

못키우면 보육원이나 베이비박스에라도 데려다주는건 생각 못했을까..

[금강선]

휴 근데 함부로 말하기 그러네요 진짜 안타까워러

[쑥떠기]

저 사람들 살인자 아닌가요? 저 사람들이 동정받아선 안된다고생각해요. 장애가지고 태어나면 저렇게 죽어야 하는 건가요. 저도 선천적 장애인 가족인데요. 저건 살인이고 살인자를 동정하면 안된다 생각해요

[반열의 해탈]

요즘은 검사도 가능한데 미리하고 낙태를 하든지 뭐하는거야

[맨날 숨쉬기 운동]

살인자 . .

[와와웅]

정 키우기 힘들것 같으면 시설에 맡기든가 해야지 사람을 즉여?

[닉네임153070745118943]

장애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 생명은 누구나에게나 똑같이 가치있는거고요 물론 장애인을 육아하는거 당연히 힘듭니다 가족의 고통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고요 ㅇㅇ 그치만 그렇다고 그게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다 생각하진 않아요 반려동물도 유기하면 욕을 먹고 온가족 동반자살이라 하면 애는 무슨 죄냐며 살인이라 욕하면서 장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인도 이해받을수 있는것은 아니라 생각해요ㅎ 그냥 본인 잘못도 없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죽임을 당한 아기가 제일 불쌍하고 안타깝네요 ...

[부라더마이라이프]

난 이해됨. .

[미끄래곤]

네? 멀쩡히 살던 사람을 죽였는데요.....

[213458789]

하슬프네요정

[닉네임164139438088054]

근데 애초에 병원측은 왜 낙태 요구를 거절했지??

[포 포]

어떤 살인은 감정을 받고 어떤 살인은 욕을 먹고ㅋㅋ걍 이유가 뭐가 됐든 다 살인입니다 다운증후군은 미리 알수도있었을테고 저 병원 말고도 다른 곳 알아보려면 충분히 알아볼수있었고요 그렇게 이유를 붙이고 따지면 우리나라에 이유 없는 살인 몇 없어요

[기다려, 봄]

낙태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텐데요..? 너무나도 살인자

[기다려, 봄]

병원이 한 개만 있는것도 아니고

[비싼볼펜]

이해함...

[MS.]

유전자 검사 의미 없는 게 이미 산전 검사였어도
진짜 랜덤 게임이에요. 유전자 검사로 다운증후군 가능성 높다고 해도 막상 태어나서 자라는게 다운 증후군 아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유전자 검사에서 암도 마찬가지임. 유방암 소견 있다고 한들 이번 생에 발현 되는 것도 100프로 아니기 때문에.. 쨌든 욕 먹어야 되는건 맞네요 살인은 살인이니.

[MS.]

다운 증후군 자식을 키우다 죽인거면 차라리 사는게 힘들었으려니 이해라도 합니다. 근데 그냥 가능성만 보고 죽이는건 그냥 애 키우기 싫다 이거 밖에 안 들어요

[MS.]

부모마음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닌데
걍 책임감 없는거나 마찬가지에요.
누군 뭐 부자여서 장애인 키우나요?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도 돌보는 사람도 많은데요. 그 사람들은 뭐 바보라서 키우나..

[물망초에서왔어요]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내 자식을 키워낸다 한들.. 한국에서 넘어야 하는, 장애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당장 지하철역에 마련된 엘레베이터 타는 모습만 봐도 휠체어탄 장애인은 뒤로 밀어두고 자기들 먼저타려고 비집고 들어가는 역한 모습을 오늘 출근길에도 봤네요
하지만 살인을 정당화 할 수는 없네요 ㅠㅠ

[김동현(99)]

살인이 정당화 될 수는 없기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는거고.. 개개인이 느끼는 감정은 법이 아니니까 안타까움을 느끼는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함
저 개인을 욕하기 보다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를 먼저 욕하고 싶어지는..

[kvlle]

낳아보니 다운중후군이라고 태어난 아기를 죽일정도로 키울 자신이 없었으면 산전검사에서 고위험 떴을때 선택했어야죠 심지어 그 상황에서는 낙태해도 합법인데... 이미 선택지가 있었는데 굳이 낳아놓고 저러는거엔 공감해주기가 많이 힘드네요

[Aaron Kwak]

산다는 게 뭔지...

[SO HEE]

1. 산전검사(기형아검사) 시기는
15주~20주 사이로 고위험 결과 나온 임산부는 이 시기에 중절수술 하면 합법
2. 저 부모는 산전검사 결과를 알았음에도 가만히 있다가 중절수술을 할 수 없는 34주에 병원에 중절수술 요구
3. 병원은 당연히 거절 (하면 불법)
4. 그럼 제왕 수술이라도 시켜달라 병원에 요청
5. 병원은 받아들여 500만원 받고 제왕시켜줌
6. 그 뒤에 애 데려가서 죽임

이래서 재판부가 500만원이 낙태비용이 아닌 제왕 비용이라 판단한거고
병원에서 낙태 거절한건 애가 너무 커버린 상황이어서 그런거에요
저 시기에 출산해서 사는 아기도 많아요
이게 어째서 살인이 아니라 생각하시고
부모보고 안타깝다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충분히 합법적으로 중절수술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고 그걸 본인들이 넘어간건대요

[꾸우꾹]

22 중절수술할 수 있었던 시기엔 도대체 뭐 한건지

[이청아]

33

[장욱]

팔삭둥이인건데 제왕수술 한거면 분만을 한건데.... 끔찍하네요

[SO HEE]

요즘 쌍둥이 임신하신 분들 중에 팔삭둥이 많아요 ㅠ
그만큼 살 확률도 높단건데 죽은 아기가 너무 불쌍하네요..

[팬더소녀 미미]

살해된 아가도 불쌍하고 죽인 부모도 이해되고 ㅠㅠㅠ

[비투비 서은광]

낳고 나서 확인 가능한 발달장애도 아니고 배에 있을때부터 확인 가능했을텐데 뭔 핑계가 이리 길답니까 ㅋㅋ

[김석진없는김석진팀]

마음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라 생각합니다..

[서이]

위 사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를 죽인 건 살해가 맞아요.

다만 전부 알았음에도 죽인거라는 확신과, 잘못된 정보를 정정코자 합니다.
보통 다운증후군 선별 피검사 진행했을때 저위험군/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데, 이 때 저위험군으로 분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증후군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백퍼센트가 아니에요.
이 선별검사의 경우 피검사이고, 저렴하고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쿼드도 있어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어요. 다만 이 검사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 보통 비침습적 검사인 니프티 (고차원적 피검사 재시행), 그리고 침습적 검사인 산모의 배를 직접 찔러 양수를 뽑아내어 염색체를 확인하는 양수 검사가 있습니다. 보통 니프티를 많이 시행하는데 50만원~ 정도로 알고있어요. 비싸죠.. 그래서 어차피 낙태 안 할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아이를 믿고 낳는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150:1 확률도 고위험군이에요. 정작 1퍼센트 확률도 안 되지만요.

[서이]

다운 태아는 초음파상에서도 다운이 아닌 태아와 다른 소견을 보입니다. 콧대가 없다거나, 목덜미 투명대가 두껍다거나 하는 소견으로 처음 저위험군이거나 확률이 낮은 고위험군이었어도, 초음파를 보다가 다운일 확률이 높다고 의사가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이미 낙태를 금지하고 태아가 자생 가능성이 있는 주수를 넘겼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왜 니프티를 안 했어? 라고 하기에는 저 또한 저위험군 소견으로 추가검사를 안 했고, 니프티는 고차원된 선별검사라 결국 또 양수검사를 진행해야 백퍼센트 확인이 가능해요.

이미 태어난 아이를 그리고 자생 능력이 있는 아이를 저렇게 살해한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고 처벌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시 린가드]

와 모르고 태어났건 알고 태어났건 자식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한다는게 매우 충격이네

[B.U.T.T.E.R]

낙태할수있는데 낳아놓고 죽인건 살인 아닌가요

[카드캡터 체리]

중절을 미리 한거면 몰라도 이미 태어난 장애인 아이 죽인걸 보고 이해된다고? ㅋㅋㅋ 이 나라는 미쳤다 장애인 혐오를 이렇게 대놓고 하네

[박준식]

뭘 이해 간다는 거지.. 장애 있다고 애기 살인할 멘탈이면 임신을 하지 마세요.. ^^

[렝♡하]

낙태하지ㅠ

[아샷추 주세요]

진작 낙태를 하지 왜 굳이 낳아서 살인을 저지름..?

[미시경제학]

안타깝다 이해한다는 사람들 제정신아님 자식죽여서 매장한 인간들이 대체 왜요? 장애아라서 안타깝고 이해가 가나요? 뭔 미친소리인거지

[어바등]

위 사례의 경우에서 아이를 죽인 부모가 이해된다는 말은... 장애가 있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 백방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다소 실례가 되는 발언일 수 있을 같아요...ㅠㅠ 저 집안이 아기를 낳고 새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의 무게를 전혀 모르는 가족인거죠... 아이가 생긴다는 건 가뜩이나 불확실한 인생에 아이라는 더 예측불가능한, 게다가 평생 함께할 변수가 하나 더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기로 결정했다면 어떤 아기와 만나든 감당하고 사랑하겠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합니다... 당신들이 아기를 선택할 수 없듯이 그 아기 또한 본인의 장애나 아픔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게 안되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장애아동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책임이 전적으로 가족에게만 부여되는 현 사회에서는 대부분 가족 중 한명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지므로, 사실 장애가족을 케어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건 맞지만... 몇십년을 케어하다가 결국 못 버텨서 일이 벌어지는 거랑은 다른 경우인 것 같네요. 태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를 저렇게 방치하는 건 그냥 무책임한거죠.. 아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저 부모들이

[머니볼]

아니 애초에 기를 생각이 없으면 빨리 낙태를 하던가...

[김갈맥]

다운증후군은 산전검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땐 알고 있다가 산달 다 되어서 변심했으니 낙태해달라 하는건 어떻게 되든 살인이져

[락윌네버다이]

장애아를 살해하는 게 이해된다는 건 장애인을 사람으로 안 봐서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살인을 이해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네요

[난로]

다운이면 미리 알고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말해준 건지

[숨참고]

어떠한 경우라도 살인은 합법화 될 수는 없음...태어난 아이를 죽인건 명백한 살인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으시길

[HWANG MIN HYUN]

이런 문제 생길 때마다 안타까운 거 같아요

[지성아너너무귀엽다진짜]

ㅜㅜ… 장애아가 아니었다면 어쩌면 평범했을 가족

[백지한]

저도 고위험군이었고 실제로 신경 문제 있는데(사소해서 문제는 안 됨) 확률만 봤으면 저도 태어나지 못했었겠죠... 에효 확률이라는게 참ㅠ

[뚜룻뚜루]

차라리 베이비박스에 넣지..

[다팔]

이거 이해 간다고요?? 진짜로?? 손 올려서 자기 머리 때리시길 그 어떤 생명도 죽음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없어요 범죄자 아닌 이상

[다팔]

정말 이 시대에선 장애가 죄인가 싶네요.난 평생 비장애인으로 살겠지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들

[뇽안안녕]

다운증후군이면 사전검사에서 나타니고
의사도 경과보면서 선택하자고 말했을텐데
저걸 옹호하는 사람들은 진짜 제정신인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