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과자 수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고 함

 

 

 

 

벌금형 이상부터 전과로 들어가니까

저 기준이면 천만명 넘는다는게 개무서움

 12

[냐냐니]

신호 위반 과속 금연구역에서 흡연 이런거도 다 벌금 >> 전과인거죠??

[그린피스]

그건 벌금 아니고 과태료죠 전과가 아님

[12345432]

벌금형은 포함 안된다고 하네요

[냐냐니]

헐... 그럼 진짜 많네요 전과자...

[다르킨]

벌금이상이면 포함아닌가요?

[지리의힘]

벌금형 이상이니까 벌금형 포함입니다.

[12345432]

아 순간 과태료랑 착각했네요 ㅈㅅ

[내가니이상형]

어휴

[내앞길에행복을빌어줘]

와…

[플레이브이마깸]

갑자기 분위기 싸늘 ㅋㅋㅋㅋ 싸늘해야지 부끄러운줄을 알아야지

[힘을내보자]

그니까요ㅋㅋㅋㅋㅋㅋ 저 문장 왜넣은거지 전과자 개많으니까 일반인들이 눈치보라고?!

[히유웅]

😥

[조상님로또좀]

😥

[dabo]

와 진짜 싫어

[헿헿헤]

중복 빼고인 거죠...? 와.......... 진짜 미쳤네

[곰돌이는푸]

에..? 충격...

[nee12]

???? 중복을 안뺀거죠??

[예거레몬]

으...

[Betelgeuse]

말도 안돼요 믿고 싶지 않아요 정확한 데이터 주세요ㅠ

[Foster the people]

아니 ....법을 지키고 사는게 그렇게 어려운건가....?

[정진수]

음주운전때문에 직장 문제생기면 본인도 오래전이라 까먹고있었댜 그러고 주변에서도 실수로~ 이러는거 넘 많이봐서 갑분싸가 그렇게 뜬금없는 소리같지도않음

[쭈우우운]

행정법 위반 경우가 많을겁니다. 뭐 베란다 개조, 지붕 개조 신고 안하고 했다던지 예비군 까먹고 안가서 벌금형 맞는다던지.. 진짜 별에별 행정법이 다 있어서.. 인스타에 양초 만들어 팔다가 걸려서 벌금 냈다던지..술집 운영 중에 민증 검사 안해서 벌금 문 경우도 많겠고요

[답댓 알림 대부분 꺼둠.]

22...은근 이런 사소하거나 억울한 일들로 다 고소먹이고 합의금이나 변호사비용 없어서 벌금내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어마어마할듯

[부리부리짱]

33

[jk5877]

16년도 기준 전국민의 1/3이 전과자였습니다...벌금부터는 무조건 빨간줄 추가 되고
과태료랑 벌금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부자 된다]

와 난 제목보고 걍 대학 전과한 사람 말하는 줄 알았는데

[구뀨]

와 가만히 있었는데 반이상갔다

[Abelia]

ㅋㅋㅋㅋㅋ웃픈 현실..

[유월의 라벤더]

222 wow

[귀염댕구리]

??? 놀랍다...

[대장강아지]

에이 말이 되나요 .?.?.???

[배우 박서함]

제 전남친도 저 만난지 한참 지나서 학생때 성폭행 범죄있다고 밝혀서 충격먹고 헤어졌어요… 말 안하면 진짜 모를것같긴한데 이렇게나 많을 줄 몰랐네요ㅠㅠ

[블랙밀크티에치즈폼추가]

허.... 충격적이네요

[산수유]

예비군때문에 벌금맞은 남성분들 많더라구요 그 분들도 다 법적으론 전과자니깐 저런 통계가 나온것같습니다

[이자]

오 그러면 다행이긴 하네요.. 예비군은 그런 케이스가 많긴 하니까요

[기영이]

에?

[정열의쿠크다스]

신호위반,과속 범칙금 해당 X
음주운전 벌금 해당 O
이런식인데도 남성 절반은 전과가 있다는거죠? 대박;
일단 내 주변에 폭행전과 1명 있긴 함. 직장동료인데 본인말로는 술집에서 억울하게 시비걸려서 생겼다고 함

[곰돌Ol]

예?

[LVLZ]

ㅎㅎ..... 피해자도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많다는 뜻이겠죠?

[오즈의마법사]

네...? 하....

[조엔]

1위 사기 공갈
2위 도로교통법위반
3위 상해 폭력
이렇게 인데 2위 뭔가 음주운전일거같아요

[CIX 용]

아니 말이 되나

[유럽]

와 진짜싫다 ㅋㅋ

[곤부로스드]

한국 망했네

[dkanroskfl]

절반..? ㄷ

[이자]

와 1/5가 전과자?세상에.. 이정도면은 형벌의 수위에 문제가 있는건 아닌지 조심히 생각해봅니다

[dhdhwhehe]

상당히많은 비율인데 까보면 별거아닌것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생활중에 불법이지만 그냥저냥 일상으로 생각되는 행위들이 몇몇 있다보니

[폼 폼 머 핀]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절대 일상적이진 않습니다 과태료랑 착각하실 수도

[dhdhwhehe]

그럼 비율이 전혀 말이 안돼서요
저정도면 우리 가족,친구들중에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수치라...
어린 아이들은 애초에 포함 안될거잖아요

[PLAVE예준]

미친

[⋆ ☄︎. ·˚ * 🔭]

(내용 없음)

[djsjsjs]

이정도면 우리나라 사법 기능이 제역할을 못한다는거 아닌가요? 제발 처벌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쏘나]

와..;

[삐끼땨]

......

[하프앤플릇]

진짜면.. 심각하고
말이되나근데?? 홀리쉣

[day3]

구라였음 좋겠는데; 이럼 상대방을 어떻게 믿고 만남..

[Call]

전과n범을 1명으로 친게 아니고 그냥 다 더한 거겠죠...? 이게 아니라면 믿기지 않는 수치인데 정확히 아시는 분 없나요...

[뀨우?]

진짜인가요..? 아니..

[초로롱]

사람만나면 복불복이겠네요 50:50 ..

[울라블라링]

앞으론 사귀기전에 범죄경력조회 서로 사이좋게 공유하고 만나야되겠네요..

[오리온초코파이]

222 진짜....

[빅뱅이론3]

도덕성 안드로메다..

[하울의움즥이는성]

50퍼센트 넘는거 공포다

[닉네임1475182212]

....??? 일반 사람들은 벌금형 받을 일 거의 없는데 50%나 된다고요? 과태료면 몰라도 뭔 벌금형 이상이...;

[유야케]

진짜 에바다...어떤삶을 살기에 벌금형을...?

[커비는 못말려]

국회의원들만 봐도ㅋㅋㅋㅋ 그뿐 아니라 재벌들도 작게 크게 전과있는거보면

[20년째 생얼]

어쩐지 정상적인 아저씨 찾기 드물더라

[내뒤통수호빵맨처럼패였어]

법을 반이상 어겼네

[군대]

노답 ㅋㅋ

[Puar]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전국민의 23프로라는 숫자도 진짜 현실성이 없어보이는데..

[Puar]

찾아보니 행정사유가 70%이상 (노동법, 음주운전 같은 경우가 대다수)긴해도 틀린 통계가 아니네요.
진짜 충격적이네 내 주위 지인들중에 전과있는 애 한명도 없을텐데

[많이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 정당방위만 해도 법이 댕청한 게 많아서.... 전과자 비율 보고 무조건 그것만 보고 욕하기 전에 스토리를 들어봐야 할 듯 싶어요 예룰 들면 상대한테 죽을 듯해서 목숨 보존하려고 사람 패면 100% 이 나라에선 나도 전과범 되기 때문에.... 우리집 무단 침입한 애가 잘못인데 내가 걔 다치게하면 전과범 되고 ㅋㅋ

[많이 좋아해요]

제 말은 민간인 전과범중에 사실상 (법이 이상해서) 피해자인 사람도 적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중죄인데 징역 적게 받은 사람도 많울 거고 단순히 전과비율로만 보고 헤엑 하기엔 좀 웃길 수도 있다는 거죠 정죄 기준이 되는 법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있어서;

[오리온초코파이]

한국남성의 절반이 전과자라고????

[이히리기우구]

저거는 벌금 10만원 부과 선고유예, 이런 것도 포함한 결과에요. 성범죄 벌금형이 아닌 이상 취업에 지장도 없어서 공무원 임용에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심지어 벌금형은 기록도 2년이 지나면 실효되어 범죄기록자료 외에는 사라집니다.

[미필적고의]

야당 당대표 부터 전과 4범에 7건의 사건 11개 혐의로 재판 받는 중에다가
2심까지 유죄 판결 받은 정치인이 자기 이름 넣은 정당 만들고도 뽑아주는 나라인데 뭘

[이히리기우구]

전과 11범 이명박이 대통령한 나라기도 했지요?

[Michael Scott]

하긴 대통령 부인부터가 뇌물로 디올백을 선물 받아도 대통령 기록물이라 감싸주고 수사도 본인 편한 곳으로 직접 가서 해주는 나라인데 뭘 바라겠어요 ㅋㅋ

[지민아사랑해]

이정도면, 사회에 도움될만한 노동을 시키자..

[자유인]

헐.....

[시와]

...

[xo0]

충격적...

[이짠섭]

대단~~

[록시땅핸드크림]

코시스에서 통계를 알아보니

범죄자 성비
2019년 남자 127만 여자 35만 불상/법인 14만
2020년 남자 121만 여자 33만 불상/법인 16만
2021년 남자 100만 여자 28만 불상/법인 10만
2022년 남자 100만 여자 28만 불상/법인 8만

으로, 남자와 여자는 대략 3.5:1을 유지하고 있음.
전국민의 25%가 범죄자라면 남성이 19.5%, 여성이 5.5% 일테니 전체 남성의 10명중 4명, 여성의 10명중 1명이 전과자라고 보는게 맞겠네요.

가장 비중이 높은 범죄는 2022년 기준
폭력 + 교통+지능(사기)+기타범죄(개인정보보호부터 낚시위반,농지법 등 온갖 범죄)가 비슷한 규모로 합산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남자는 폭력 > 교통 > 지능 > 기타
여자는 기타 > 지능 > 폭력 > 교통 순서
다만 범위를 좁히면
남성은 사기>폭행>음주운전>교통사고처리특례법>손괴>상해>무면허>폭처법 순서고
여성은 사기>폭행>교통사고처리특례법>음주운전>손괴>상해>폭처법>점유이탈물횡령

[도리도리잼잼]

궁금한게 무단투기도 전과로 남아?

[오청명]

나 왜 대학 전과 생각하면서 들어온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