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로운 행정수도를 만든다.
헌법재판소: 응 안돼 헌번 위반
정부: 근거가 뭐임 ??
관습헌법+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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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 이 ㅋㅋㅋ 치매걸린거 아냐:?
이때 수도이전만 됐었더라면 지금처럼 인구 반 이상이 수도권에 찌그러져 사는 비정상적인 도시국가가 되지는 않았을텐데
신안 섬노예도 관습이니까 괜찮냐?
희대의 쓰레기 판결문을 남긴 돌들. 부끄러운줄 알아라 개판사들아.
관습헌법...ㅋㅋㅋ 입법부도 고작해야 법률인데 언제부터 헌재가 헌법을 만들었데...ㅋㅋㅋ 진짜 역대급 같은 판결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 ㅋㅋㅋ 조선이랑 대한민국은 엄연히 다른나라인데 경국대전이 어쩌고 코메디네 ㅋ ㅋ 걍 관습대로 다 처리할거면 법전은 왜 만들었노ㅋㅋ관습대로 서로 양보하며 살면 그만이잖아? 법관들은 기술 배우면 되겠다. 나라팔아먹은 헌재7명은 부관참시해야할놈들임 저 헌재 재판관들이 이나라 출산율 이렇게 만든거지ㄹㅇ 융통성 없고 꽉막힌 법관들은 국민이 뽑은 선출직도 아니면서 대통령, 국회가 추진하는걸 개논리로 막아버리네 관습헌법 ㅇ한 끼들은 아직도 잘살아있냐?ㅋㅋㅋㅋ법조인이라고 할자격도 없는 인간들인데 | 
김새론이 잘못을 안했다는 게 아니다....tw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