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대통령실, 국정원, 정보사까지 숭숭 뚫린 윤석열 정권 안보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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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외교와 안보는 보수가 잘한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외교와 안보 면에서 낙제점 수준이다. 윤석열이 김건희와 함께 수십 개국을 돌아다녔지만,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 29대 119로 참패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적국이 되어 경제 보복을 가해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시켰다. 미국에 있는 ‘모닝 컨설팅’에서 매달 발표하는 ‘글로벌 리더 지지율’에서 윤석열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항상 꼴지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래도 외교를 잘한 것인가?
글로벌 호구국가로 전락
윤석열 정권은 걸핏하면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었다”고 자랑했지만, 그와 관련된 증거는 없다. 그저 한미일이 모여 정상회담을 자주 하면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는 것인가? 경제 침체, 대형 참사, 언론 탄압, 노조 탄압, 야당 탄압 등으로 한국의 위상은 이미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일각에서는 ‘글로벌 호구 국가’란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다.
그만큼 윤석열 정권이 지나친 친미 외교를 펼쳤고, 퍼준 것보다 얻어온 것이 별로 없었다는 방증이다. 형님처럼 모시던 바이든은 미국 대선 후보에서 낙마했고, 윤석열 덕분에 지지율이 올랐던 기시다 일본 총리도 최근엔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져 총리에서 낙마할 위기에 놓여 있다. 윤석열은 탄핵 위기에 놓여 있다. 윤석열 정권의 굴종적 대일 외교는 민족의 자존심에 상처까지 남기게 했다.
국정원, 대통령실에 이어 정보사까지 털려
윤석열 정권 들어 특히 정보기관이 수난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신구 세력끼리 인사 문제를 주고 서로 치고 받다가 주요 간부가 한꺼번에 경질되기도 하였고, 안보실은 미국이 도청을 해도 모르고 있었다. 웃기는 것은 미국의 도청에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이 “악의적인 도청이 아니었다.”라고 오히려 미국을 비호한 점이다. 그렇다면 선한 도청도 있다는 말인가?
한편 미국에서 정보를 수집해 한국에 전달해주던 요원이 잡혀 간첩죄로 기소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권은 이것마저 문재인 정부 탓을 해 빈축을 샀다. 세계 어디에도 자국에 정보를 수집해 제공해주는 사람은 있는 법인데, 미국에 들키자 이게 문재인 정부 탓이라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최근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해외에서 비공개 군사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블랙요원의 신상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국적 동포에게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블랙요원이 신변의 위협을 받고 해외 첩보망도 ‘괴멸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정보 빠져나간 것도 민주당 탓하는 한동훈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이 유출되자 한동훈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법(형법상 간첩행위 처벌조항) 개정을 가로막아 '블랙요원' 신분 유출 등 보안 문제가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남 탓을 하는 버릇은 윤석열에게서 배운 모양이다. 이에 대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마치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한동훈이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윤석열식 남 탓 구태 정치를 시작했다"라며 "민주당 때문에 간첩법 개정을 못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오만방자한 책임 회피는 눈 뜨고 못 볼 지경"이라고 성토했다. 뭔가 의제를 선점하고 싶은 정치 초보 한동훈의 조바심은 이해하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안보를 망친 곳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당 19대 국회 때 이미 관련법 발의
민주당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의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21대 국회에서는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수미 테리 사건 발생 이후 간첩죄 개정의 필요성도 가장 먼저 공론화했다. 현재도 3건의 민주당발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도 알지 못한 한동훈이 남 탓 먼저 한 것은 그가 얼마나 후안무치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한동훈은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라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미 정보라인 총체적 난국
이에 대해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대미 정보라인 역시 총체적 난국이라고 지적했다. 7월 17일 미국 FBI가 수미 테리를 기소한 뒤 어느덧 2주가 지났다. 별것 아니라는 대통령실의 해명과는 달리, 미국이 해당 사건을 중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그저 ‘짚어 보겠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수미테리 사건은 필연적으로 한미 정보기관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사건을 물밑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사건이 미칠 파장에 대한 검토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허약한 외교안보 수준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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