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강간범 신상 공개한 부부 구속.jpg

[이슈왕]

사적 제재 당연히 안 되는 거 맞고 공무원이면 더더욱 저러면 안 됐음
근데 공적인 법과 처벌이 제대로 서고 합리적으로 느껴졌으면 사람들 마음에 사적 제재를 하고 싶고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
난 그동안 그래도 입법이 문제고 유럽과의 무역 눈치 보느라 어쩔 수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https://www.instiz.net/pt/7590135?page=1&k=%ED%98%95%EB%9F%89
이 글 보니까 역시 그냥 법조인들이 쓰레기가 맞았더라?

[day3]

그러게요ㅜ 누가 사적 제재하는게 불법인거 몰라서 그러냐고요.. 당연히 저분들이 잘못한거 알겠는데 오죽 법이 답답했으면 사람들이 옹호해주는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음
법조인들 때문에 범죄 저지르지 않는 일반 시민, 실제로 범죄 당한 피해자들만 억울한 세상이 되어가네요 피해자들이 죽을 용기로 가해자를 해하는게 낫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님..

[닝수니]

사람도 아닌 짐승들인데 정보 공개한 걸로 난리네..ㅋㅋㅋ

[메이지67]

그렇게 따지면 언젠가 님 신상도 별 가벼운이유로 올라올수도있어요 법이 왜있는데요

[개쏘리 들리면 짖는강아쥐]

비유가 잘못됐는데요 댓글 쓴 분도 큰 죄를 짓고 제대로 된 벌을 못 받으면 털릴 수 있죠
댓의 요점은 신상 털린 게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닝수니]

위법은 위법이니까 공무상 하면 안될 행동한건 맞죠..ㅋㅋ 근데 애초에 신상 공개된 사람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성폭행 범죄자들인데 왜 저랑 비교를..?

[영ㅅㅔ]

별 가벼운 이유?ㅋㅋㅋㅋ

[메이지67]

위 케이스가 가볍다는게
아니라 이렇게 사적으로 처벌하겠다 단죄하겠다 나서다보면 그렇게 된다는거죠 문맥이 이해가 안가시나요 저렇게 마음대로할거면 법이 왜있고 경찰이 왜있나요 그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손승완.]

님아

님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저 본문들이나 여기 댓글들에 진짜 “진지하게“ 저 공무원들이 처벌받지 않는것이 공정하고 문제없다 생각해서 댓글 다는 사람들 없어요

[은하열차]

속시원한건 속시원한거고 공무원이 위법으로 개인정보 조회/유출, 그걸로 협박한 사건이라 범죄로써 처벌 받을건 받아야죠 왜난리냐니 ㅋ

[닝수니]

댓글 제대로 안 읽으세용? 위법인거 알고 공무원이니까 공무상 하면 안될 행동인거 안다니깐요.. 답답
카카오페이는 멀쩡한 일반인들 개인정보 넘겨도 제재 고려 중이라는데 일개 공무원은 직무 이용해서 제대로 처벌도 안 하고 넘어간 성범죄자 신상 공개한걸로 바로 구속하잖아요ㅋㅋㅋㅋ
필요할 때만 수사 빠르게 진행되니까 답답해서 한 소리자나요..

[은하열차]

같은날 일어나서 같은날 조사 시작한 사건도 아니고 심지어 경찰이랑 금감원 아예 조사 기관이 다른데 그걸 같이 붙여놓고 어디는 바로 구속을 했네 어쨌네
법리적 검토가 끝나면 구속을 하든 영업정지를 때리든 하겠죠 ㅋ
별것도 아닌 일에 왜 난리냐고 쓴 본인 댓글부터 돌아보시고 ㅋ

[여브제영]

저분 혹시 재판까지 가서 변호사비 부족하면 모금할 의향 있음. 법이 왜 있는지 모르겠으니깐.

[놓긔]

222 저도요

[닉네임뭐하지]

3333

[꽃길만걷자고]

444

[휘바라마스]

사적재재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사과]

밀양 가해자들 꼴 좋은건 맞는데 저것도 처벌 받긴 해야죠. 어찌되었던 위법이니까요. 감수하고 저러신거 아닌가요? 선처는 어느정도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무 처벌 없긴 힘들 것 같아요. 만약 처벌이 되지 않는 판례가 나온다면 추후에 어떻게 이용당할지 몰라요

[세상에제가숨을쉬고있어요]

22

[벨리곰]

33 공무원이 사적제재를 위해 개인정보 뺀건 다른 얘기긴 해요

[오락가락끼리까락]

44 딱히 공익을 위한것도 아니고 본인들 사리사욕을 위한거였는데요

[204175_return]

555 공개 안하는 조건으로 가해자들한테 돈뜯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저 사람들 아닌가요?
공익목적이 아예 없던건 아니지만 결국 사리사욕 채우려고 유튜브연거고,
+++피해자님이 안했음 좋겠다 생각나서 너무 상처다 했더니 그건 알바 아님 시전했잖아요

[자자나나가]

강원도 외국인 61명이 여중생 강간한건 왜 화제 안됨?

[빵꾸똥꾸]

강원도는 외국인없이 안돌아가서 그런가봐요 이미 어느대학도 심각하죠

[메롱빵]

헐 진짜요....? 아이고 세상에...

[약속했잖아]

죄송한데 혹시 기사 있을까요? 검색해보아도 없어서요.

[반민초대장]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11749
이거같아요!

[펩시제로제로]

사람 아니고 짐승이니까 피해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는
과거 독재자들이 가장 많이 써먹었던 논리라서 그렇습니다
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정상인이 똑같은 논리로 짐승취급 당하고 있었고
북한은 아직도 여전하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운 좋게 그런 시대를 피해 태어난 것일 뿐이에요
그 때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피흘려 얻은 나라를 고작 범인 얼굴 궁금하다고 퇴보시킬 순 없죠
그 분노를 피해자 구호지원에 쓰거나 정의로운 수사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로 만드는 게 옳은 방향입니다
사이버렉카 수호는 사회에 피해만 끼칩니다

[HARU]

22

[세상에제가숨을쉬고있어요]

33

[이슈왕]

44 저도 이 말에 동감합니다 여러 사람이 렉카 옹호했다가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인가요
심적으로 사적제재를 왜 옹호하는지 이해하고 저도 때로 그렇기도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선 사적제재는 있어선 안 돼요
사적제재를 진지하게 지원하느니 법조인들 물갈이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당연히 기득권을 물갈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만큼 사적제재가 위험하단 거예요

[영ㅅㅔ]

와~밀양강간범들 부럽다 중죄를지어도 벌도 안받고 자랑스러울듯ㅋㅋㅋ

[오늘도 이렇게 오래보자]

"정의??"
"아직도 대한민국에 그런 달달한 것이 남아있어?"

[뀨루루루뀨]

저 공무원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저사람 덕분에 가해자들 몇명이라도 실체 털려서 감사할 따름

[진짜조아]

지금 법조인도 같이 까이고 있으니 열받아서 저럼

[피가로]

감성적으로 판단하면 정의구현
이성적으로 판단라면 사적제재 라고 생각해요.
법 쪽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진행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qwerqwer]

법 따라야 하는 거 맞지.. 근데 법이 그모양이고 법조인들이 유전무죄 주장하고 있는데 믿음직스럽지 못하네요..

솔직히 통쾌한건 통쾌한거고 처벌은 받아야지 << 보단 진작에 사적제제 할 일 없도록 얼굴 공개했어야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부터 드네요

[리리또]

법적책임은 져야 맞지만 왜 구속까지 했을까 모르겠네

[김꽁]

공적 제재가 확실하게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겠죠.. 대한민국 법 정말 고쳐야할게 많습니다

[배_꽃]

나라에서 제대로 정의구현 했으면 과거 가해자 신상털고 그럴일은 없었겠죠 저 사람이 신상턴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사람들이 저사람 편을 들어주겠어요 저는 이또한 바뀌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 쉽게 안바뀌는거 아니까 더 난리죠 왜 피해자는 꽁꽁 숨어살고 가해자들은 나라 보호 받으면서 살죠ㅋ 뭐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거같아요

[~~]

모금 열면 기부 갑니다

[20220405]

진짜 가해자는 법으로 제대로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처벌 너무 솜방망이에요. 국회의원들 쓸데없는 법 갖고 싸우지말고 범죄자 처벌하는 법 좀 개정합시다

[내왼쪽엔요섭이손♥ 내오른쪽은윤기손♥]

나쁜놈 혼내겠다고 범법행위를 해도 된다 음,.
얘한테는 무슨 짓을 해도 괸찮아 얘가 한거에 비하면 이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는 아니죠
방법과 절차도 옳아야 주장에 힘이 더 실리게 되는 걸 모르진 않을텐데

[삥빵후루]

N번방은 피해자들 정보 실컷 조회공유해서 협박하고 범죄저지르고 그랬는데 그런건 안 잡고

[어바등]

잘못한 거 맞고, 악용될 여지가 너무 다분한 사건이라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지만 별개로 속시원해서 할 말이 없음ㅋㅋㅋ 얼마나 법이 범죄자한테 관대하고 처벌이 그지같다고 국민들이 느끼면 저런 불법적인 일조차 통쾌하다고 느끼게 만드나요? 진심으로 법조인들 반성해야함 저는 성범죄자놈들 인생이 더더 파탄나고 깊은 나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까지 고통받게요 전자발찌 같은 것도 발목 말고 목에다가 찼으면 좋겠어요 걔넨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니까 목줄 괜찮잖아요~

[내 핸드폰 내놔]

나라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언제까지 범죄자들만 운운할 건가
세상이 한참이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었다

[강창호]

실제 범죄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벌하고 가해자들 미래 걱정해주고 감싸고 둥기둥기 우쭈쭈 해주면서 피해자한테는 2차 가해하고 피해자 탓하는데 사적제재가 당연히 생기지. 사적제재가 생기는 원인부터 없애려 노력을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