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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표현의 자유가 국가 안보를 이겼다 l 이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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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표현의 자유가 국가 안보를 이겼다 | 인스티즈

탈북민 표현의 자유가 국가 안보를 이겼다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된 북한 청년들이 무기징역 교화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가끔 들려온다. 실제로 북한은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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