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인력 비싸다” 지적에… 외국인 유학생 등 5000명 ‘육아 도우미’ 검토
필리핀 가사도우미와 달리 개인 간 계약으로 일할 수 있게 정부는 필리핀 육아 도우미(가사 관리사)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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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리핀 육아 도우미(가사 관리사) 임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와 별도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육아 도우미 5000명을 새롭게 도입하려 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배우자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정부가 새로 검토 중인 방안은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5000명에게 가사 돌봄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이들은 정부가 허용하는 극히 일부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는데, 정부 지침을 고쳐 가사나 육아 관련 일도 할 수 있게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일반적 근로자 지위와 달리 ‘개인 간 계약’을 따르게 돼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전망이다. 또 가정 측과 합의를 통해 업무 범위도 폭넓게 정할 수 있게 된다. 각 가정과 도우미 개인이 합의만 하면 아이 돌봄과 관련 없는 빨래, 집 안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도 맡길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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