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진지하게 제시됐던 공약

(출처&기사 링크: https://money.cnn.com/2017/04/18/news/economy/france-tax-rich-election-melenchon/index.html )

'소득세 세율 100%'

40만 유로(대충 5~6억 정도) 이상의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 세율 100% 적용하겠다는 내용.

프랑스 대선에서 나왔던 공약인데, 이걸 제시한 게 2017년에는 19.6%(4위), 2022년에는 22.0%(3위) 득표한 나름 유력 대선후보였음.

[제시 린가드]

오우 도둑이다

[뇽뇽냥]

저게뭔..

[붐버맨.K]

100프로가 무슨 뜻이지ㅋ
버는거 다 세금으로 내라구여?

[별명고갈]

'40만 유로까지는 기존처럼 평범하게 소득세 적용하고
40만 유로부터는 전부 다 세금으로 내라'
인 거같더라고요

[호루라]

아 구간제로... 근데 그러면 그 이상 벌도록 노력할 동기가 없네용

[네시의에피파니]

근데 본문에있는
내용으로 보면 40만 유로가 5-6억이네요.
연봉이거나 월급 기준일테니
저 금액 이상을 번다는건 부자증세라 일반 시민은 해당 없을거 같기도 해요.

[훨훨]

그럼 일을 왜 해요?

[왈왈왈라비]

..... 내가 이해력이 딸리나?
월급 100받으면 100전부 소득세로 내란 소리 맞아요??

[별명고갈]

'40만 유로 이상 벌면
40만 유로부터의 금액은 전부 소득세로 내라' 인 거같아요

(예시: 60만 유로 벌면 40만 유로까지는 기존처럼 평범하게 소득세 적용, 나머지 20만 유로는 100% 소득세로 내야함)

[왈왈왈라비]

아하..
이것도 말도안되는 소리가맞긴하네요..
누가 일함

[뚱가띵가]

그럼 아무리 벌어도 내가 가져갈수있는 상한액이 40만 유로도 안된다는거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닌지...?????

[별명고갈]

40만 유로면 5~6억쯤 되니까
연 소득 5~6억 이상 되는 사람이 흔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낸 공약 아닌가 싶어요.

그와 별개로 저 공약 냈던 프랑스 대선후보(장 뤽 멜랑숑)는 극좌 취급받는 게 맞긴 하더라고요

[루키루]

멍멍소리

[긴즈버그]

부자들 다 해외로 튀는소리

[감자의주인]

잉 공산주의랑 다를게 뭐지..

[쇼타로lol]

말도 안되는ㅋㅋ

[정국아...]

네…?

[지민아사랑해]

ㅋㅋ 말이안되는공약이넹..

[블루 아카이브]

아무리 그래도 100퍼는 너무하죠

[붕어빵과 어그부츠]

공산당

[택뱅리쌍]

이런 정책은 '최초에는' 큰 문제가 아님. 연소득인지 월소득인지는 몰라도 암튼 40만 유로 이상을 버는 사람은 프랑스에 흔치 않을 테니까. 오히려 부자들 꼴 좋게 됐다고 박수치는 사람들도 있을걸?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임. 당연히 부자들이 해외로 튀는 건 물론이고 온갖 탈세 수단이 판치는 등 조세 거부 운동은 피할 수 없을 건데, 이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 '너희만큼 못 버는 애들도 공평하게 세금 내게 할 테니까 불만 갖지 마' 밖에 없음. 그러면 35만 유로 이상 소득자도 초과 소득의 95%를 소득세로 내게 되는 거임.
그 다음은? 35만 유로 이상 소득자들은 가만히 있나? 똑같이 조세저항으로 30만 유로 이상 소득자는 초과 소득의 90%를 소득세로 내게 만들겠지?
이제 소득 20만 유로 이상자들 차례가 되면 국민들은 편을 갈라서 싸우기 시작함. '나 25만 유로 버는데 5만 유로는 소득세로 80%를 걷어가겠댄다 이게 맞냐?' vs '아 나도 소득세 낼 테니까 25만 유로 벌고 싶다~'
그게 몇 년 반복되면? 결국은 극빈층을 제외한 전국민 모두에 대한 증세가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지. 처음에 박수쳤던 사람은 부자놈들 때문에 나까지 세금 더 내게 됐다면서 이미 프랑스를 뜨고 없는 부자들 욕이나 하는 거고.....

[아이러브아이브]

부자증세는 찬성이지만 저건 에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