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글 써보는 거라 이용 규칙 어긴 거 있으면 알려주라 읽어 봐도 모르겠다.
텔레그램 내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chatGPT랑 대화한 내용이야. 가볍게 한번씩 읽어주길 바랄게.
■ 텔레그램 창시자가 수사 기관에 협조할 가능성 있을까?
- 텔레그램의 창시자인 파벨 두로프는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왔다.
두로프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부나 수사 기관과의 협력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으며,
텔레그램의 설계도 이러한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파벨 두로포는 이전에도 여러 국가의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을 요청한 경우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러시아 정부가 텔레그램의 암호화 키 제공을 요구했을 때, 두로프는 이를 거부하며
러시아 내 텔레그램 차단 조치로 이어졌다.
그러나 두로프는 텔레그램이 테러리즘이나 아동 학대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경우 제한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메시지 내용보다는 법적 요청에 따라
특정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텔레그램이 각 나라의 범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수사 기관에 협조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된 협조가 이루어질 수는 있다.
■ 딥페이크라는 사이버 성착취물도 예외적인 경우에 포함되나?
- 딥페이크를 포함한 사이버 성착취물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텔레그램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은 이러한 범죄 행위에 대처할 책임이 있다.
파벨 두로프와 텔레그램 측은 테러리즘이나 아동 학대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사 기관에 협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 성착취물 역시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협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텔레그램이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 기관에 협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와
사이버 성착취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플랫폼들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될 경우, 해당 계정을 차단하거나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법적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사용자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 성착취물이 포함된 경우, 이는 텔레그램의 협조 가능성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으며,
텔레그램이 수사 기관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
■ 수사 협조 요청은 어떻게 하는 건가?
-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에 대해 수사 협조 요청을 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법 집행 기관이나 정부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절차는
1. 법적 절차 및 관할권
- 법원의 명령: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적 근거(법원의 명령, 영장 등)가 있어아먄 특정 사용자의 정보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적 문서가 필요한 이유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적 절차 준수를 위해서이다.
- 국제 협력: 만약 텔레그램의 서버가 다른 나라에 위치해 있거나 회사가 특정 국가의 법적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경우, 국제 법 집행 협력 조약(MLAT)을 통해
협조 요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2. 공식 요청 절차
- 법 집행 기관 접촉: 텔레그램은 정부나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전용 채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텔레그램은 해당 기관이 공식 문서를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특정 이메일 주소나 포털을 운영할 수 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요청 시에는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사용자 ID, 전화번호, 사건 발생 시간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텔레그램 측이 요청을 검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 긴급 요청
- 긴급 상황: 경우에 따라, 생명이 위협받거나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부 플랫폼은 긴급 요청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
- 긴급 연락: 이런 상황에서 텔레그램이 긴급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나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긴급 요청의 정당성을 검토한 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4. 검토 및 응답
- 검토 과정: 텔레그램은 수신한 요청을 내부 법무팀과 함께 검토한다. 요청이 합법적이고, 텔레그램의 정책 및 관할 법률에 부합하는 지 판단한다.
- 응답: 텔레그램이 협조에 동의하는 경우, 요청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해당 계정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반면, 요청이 부당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5. 기타 조치
- 콘텐츠 삭제: 법적 요청 외에도, 텔레그램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이버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 계정 차단: 관련 계정을 차단하거나 제한할 수도 있다.
텔레그램은 이러한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며,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법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
그러나, 심각한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 텔레그램 내에서 딥페이크와 같은 범죄를 청소년들이 했다면 그들은 어떤 식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
또래 청소년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와 같은 사이버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청소년들은 각국의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의 형태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 청소년에 대한 법적 처벌
- 형사 처벌: 많은 국가에서는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성착취물 제작, 유포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성인의 경우와는 달리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량이 낮거나 교정 및 재활을 목표로 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 보호 처분: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는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잇다. 이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을
포함하며, 범죄자의 재활을 목적으로 한다.
- 소년원 송치: 경우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송치되어 일정 기간 동안 교정 프로그램을 받게 될 수도 있다.
2. 사회적 및 교육적 영향
- 학교에서의 조치: 학교에서도 관련된 청소년에 대해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정학, 퇴학, 또는 상담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범죄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다르다.
- 사회적 낙인: 딥페이크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큰 낙인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이들의 심리적,
정서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법적 절차
- 수사와 기소: 청소년이 딥페이크를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경찰은 이를 수사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청소년을 기소할 수 있다.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나이, 범죄의 경중, 범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개인 정보 보호: 청소년의 경우, 법적 절차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신원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4. 재활과 교육 프로그램
- 교육 프로그램: 법원은 청소년이 범죄 행위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성범죄 예방 교육, 디지털 시민성 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다.
- 재활 지원: 범죄 이후에도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재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다.
5.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피해자 지원: 범죄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심리 상담이나 법적 지원이 제공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이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된 경우, 이들은 청소년 보호법 및 형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처벌은 교정과 재활을 중점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다뤄지며,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까지가 GPT랑 대화한 내용이고, 딥페이크와 관련된 성착취물 만들고 유포한 청소년들 법적으로 처벌 안 받는다고 좋아하고 있을 텐데...
텔레그램 측이 저런 심각한 범죄 사항은 제한적으로 협조 가능 하다더라~ 범죄자 너네 정보 제공 가능하다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할 시에 불편하겠지만 캡처본과 함께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사용자 ID, 전화번호, 사건 발생 시간 등)를 최대한 포함해서 신고하길 바랄게. 모르더라도 피해 사실 신고는 꼭 하길.
수사 기관이 텔레그램 측에 이러한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 요청이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텔레그램이 특정 사용자의 전화번호나 계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정보 몰라도 신고 꼭 하자
이렇게 뒤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꼭 경찰에 신고하고!!! 국내 언론, 해외 언론에 계속해서 자세하고 정중하게 제보하다 보면,,뭐..뭔가가 바뀌긴 할테지
문제 시 글 내리라고 하면 내릴 것인데, 과연, 이 글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3년짜리 대통령때문에 못 쓰게 된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