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명예훼손 수사' 통신조회 '3천1백여 건'"주민번호·주소까지 무차별 수집"

검찰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 3천1백76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 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했지만 검찰은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검찰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며 SK텔레콤과 KT, LG U+ 등 국내 통신 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천1백76명의 개인 정보를 제출받았습니다.

검찰은 통신 자료 수집 당사자 대부분에게 통지 유예기간인 6개월을 모두 채운 이번 달에야 해당 사실을 문자로 알리며, 주요 조회 내용은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민번호, 주소, 통신사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의 통신자료를 일괄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수사 목적으로 수집할 수 있지만,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곤 정보 제공 요청 시 요청 사유와 필요한 정보 범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3천1백여 명 모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한 가입정보 일체를 일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0101?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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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쏟아지는밤]

😠

[널디]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는 법이 있군요… 충격
앞으로 어떻게 하려는건지…

[어부바오]

민간인사찰...

[ㅇㅇㅂ ㅂㅇㄷ ㅈㄱ]

😠

[쿠-멘]

😠

[THEBOYZ주연]

😠

[TBZ YH]

😠

[마당마당]

나는 현 야당을 ㅃ갱이, 공산당이라고 일컫는 게 이해가 안 됨. 가까이 10년만 봐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대통령 명예훼손 등을 말하며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모두 국힘인데? 이게 공산당이지 않음? 그리고 야당에는 매번 군인에 대한 처우 개선을 말하며, 툭하면 천안함은 안 미안함? 이러면서 정작 천안함 사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벌어진 사건이며 어뢰 피격 부정은 당시 정권에서 했으며, 이번 채상병 특검에도 외압은 현 정권에서 했는데 왜 매번 야당과 여성들에게 해당 건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지 이해가 안됨. 축빠랑 2찍들 와서 내 댓글에 답 좀 달아줘 ㅈㅂ.

[개굴리치]

예..?

[개굴리치]

잡혀가겠네..

[쑨덕이]

이거 보도한 기자 초딩딸 개인정보도 턴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