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 통과, 반대를 누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리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활용 디지털 성범죄 확산과 관련, 과잉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현실적이고 정교한 대응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을 상대로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서울대와 인하대 등 100개 이상 학교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드러나 파장이 확산됐다. 이중 중·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텔레그램방도 운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당국에 철저한 실태 파악·수사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초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좋지만 한편으로 과잉 규제가 나올 수 있다"며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나"라고 질의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니까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며 "반농담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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