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없이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국회 통과

두차례 무산 끝에 국회 문턱 넘어…2026년부터 시행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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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82810320000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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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캡짱]

진작 통과 됐어야지

[지민아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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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롱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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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르레이히]

이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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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벅이는오늘도걷는다]

이게 왜이렇게 오래걸린거야 도대체...

[닉네임을설정해주세요]

진작 넘겼어야 할 법같은데 이제라도 넘어가서 다행이네요

[TBZ 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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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나_]

고아들 갓 성인 됐을 때 자립 지원금? 뺏어가려고 부모 찾아온다는 것도 진심 경악스러웠음..

[따뜻한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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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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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s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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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다 많이]

이걸 이제야 하는것도 진짜 어이없음...

[ha haha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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