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링크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3952
대한민국 전과자 수가 1000만명은 이미 오래전에 넘었다.
대한민국 전과자수 비율은 현재 전국민의 1/3 이며.
범죄율이 남성이 훨씬 높아 남성중 전과자비율을 뽑으면 남성의 50%가 전과자다.
법조계에서 과잉 처벌이란 말이 스스로 나올정도.
실제로 교육수준이 상승하고 높은 국민성을 가진 선진국인데 기이할 정도로 전과자비율이 급상승 하고 있다.
강력범죄율이 엄청나게 감소하는것과 반대로 전과자 수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것.
사실 대한민국 남성의 절반은 이미 전과자다.
2명중 1명이 전과자란것.
어디 댓글로 전과자 수 비율 적었다가 욕어서 법조계 팩트 사설 들고와서 글 적고간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와 공갈(6만205건)이고, 다음으로 도로교통법위반(4만4148건), 상해와 폭력행위(3만2528건)순이다.
라고 적혀있음. 2022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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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158,000회, 80.9% 남성
*사건 중 80%가량은 신체적 피해 ×
절도 182,000회, 70.3% 남성
사기 329,000회, 63% 남성
교통 273,000회, 85.7% 남성
*이 중 사고는 97000여회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금형나와도 전과자일걸?
범칙금은 전과자 아니고 벌금일 경우 전과자됨.
교통법규로 벌금이 나올정도면 인사사고나 11중과실임
일반적인 신호위반등은 범칙금이고 그건 전과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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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 아니고 진짜 전과만
2016 26% 2020 32%
(약 세네명중 한명이전과)
21년 기준 남성 범죄자 비율 80%
2022 강제 성추행건만 11000건
기사에 남성 절반 가까이 전과자라함
24년 더 늘어났을듯
(▽더보기)
충격적인 한국 전과자 비율...JPG
m.caf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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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따금씩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과자가 많다고?'라며 놀라는 사람들도 많음. 왜 이렇게나 전과자가 많을까?
1. 단돈 몇만원이더라도 벌금형을 받은 경력이 있으면 전과자.
2. 벌금을 주는 자잘한 행정규제들이 너무 많다.
(▽더보기)
한국에 이렇게나 전과자가 많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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