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억 들여 내년 병장 月 205만원...국방예산 60조 껑충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병장 월급을 205만원으로 올리는 등 복무 여건 지원에만 약 9000억원이 들어간다. 직업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담긴다.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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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병장 월급을 205만원으로 올리는 등 복무 여건 지원에만 약 9000억원이 들어간다. 직업군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도 담긴다. 소위·하사 등 초급 간부들의 복무장려금 인상·숙소 개선비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방예산 편성의 관점 포인트는 병사 월급 인상이다. 병장 기준 △기본급을 12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병장은 월 205만원이 된다.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병장 4개월 동안 800만원 넘는 돈을 받는다.
월급 인상을 포함, 병사 복무 여건 개선에만 예산 약 9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병영생활관을 8~9인 기준에서 점차 2~4인 기준으로 개선하고 군인들의 급식 단가를 현행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4월 육군 한 부대를 방문하고 "내년 병사 봉급을 205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장병의 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한다"며 "병영생활관 개선 등 쾌적한 병영환경 구축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병장 월급 인상으로 초급간부와 임금 역전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 내부에선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 올해의 경우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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