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판결

 정부: 새로운 행정수도를 만든다. 

헌법재판소: 응 안돼   헌번 위반 

정부: 근거가  뭐임 ?? 

관습헌법+ 경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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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들이 나라 개 만든 일등공신 직업임.

경국대전 이 ㅋㅋㅋ 치매걸린거 아냐:?

이때 수도이전만 됐었더라면 지금처럼 인구 반 이상이 수도권에 찌그러져 사는 비정상적인 도시국가가 되지는 않았을텐데

 

 

신안 섬노예도 관습이니까 괜찮냐?

희대의 쓰레기 판결문을 남긴 돌들. 부끄러운줄 알아라 개판사들아.

 진짜 역대급 같은 판결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 ㅋㅋㅋ

 

관습대로 서로 양보하며 살면 그만이잖아? 법관들은 기술 배우면 되겠다.

 

나라팔아먹은 헌재7명은 부관참시해야할놈들임

 

저 헌재 재판관들이 이나라 출산율 이렇게 만든거지ㄹㅇ 융통성 없고 꽉막힌 법관들은 국민이 뽑은 선출직도 아니면서 대통령, 국회가 추진하는걸 개논리로 막아버리네

 

관습헌법 ㅇ한 끼들은 아직도 잘살아있냐?ㅋㅋㅋㅋ법조인이라고 할자격도 없는 인간들인데

나도 함무라비 법전 가지고 근거로 써도 됨?

경국대전 이 ㅋㅋㅋㅋ 진짜 내가 법치국가에 살고있는게 맞냐?

노비제 부활시켜도 되는이유:
조선시대 관습법 + 경국대전에 써 있음

세조 성종 들 구속시켜

모든 고시든 시험이든 헌법학 교수나 강사가 일치하는게 

저게 같은 판결이라는것 그때도 헌법학자들 단결해서 깠는데 저걸 쉴드치는건ㅋㅋ

[KISSUM]

경주는 천년의 수도인데 경주를 수도로 해야지 기적의논리 대단하다 ㅎ

[baby you in my air]

ㄹㅇㅋㅋ 경주가 수도의 역사가 더 긴데 경주 수도로 해달라고요~. 울산 사는 나 수도권에서 함 살아보자~~

[Foster the people]

판새들이 나라를 망친다....

[스파클링]

저 때 밀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긴 하다

[재미읎따]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선법을 따름....?

[토 시 로]

경국대전ㅋㅋㄱㅋㄱㅋ

[KISSUM]

ㅋㅋ조선의 관습법과 경국대전...노비제도도 부활시키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