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들만 왜 이래”…해외 선진국, 의대 증원때 어땠나 보니 - 매일경제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집단행동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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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등으로 집단행동을 단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고령화에 대비해 의사 수를 늘리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파업에 나서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8일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라고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살펴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을 확대해 4만3000명 가량의 의사가 늘었지만 집단행동과 같은 의사단체 반발은 없었다.
일본의사협회에서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협회에서도 반대는 없었으며, 지역 틀로 선발했던 것도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토마스 슈테펜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이기일 복지부 차관·한국 기자단과의 면담에서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연내 5000명 이상을 증원하려고 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독일에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317만명)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000명을 넘지만 이를 1만5000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6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639명을 뽑았다. 이는 오는 2031년까지 1만5000명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영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각각 우리나라의 무려 5배에 달하게 된다.
프랑스, 일본 등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