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정원 감축…'작은 정부' 본격화

정부가 공무원 정원 구조조정에 나선 건 비대해진 조직의 비효율성이 커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적재적소에 공무원 인력을 투입해 비대해진 조직의 몸집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작은 정부 기조를 내세우면서 2022년 16년 만에 대대적인 조직진단을 했다. 이를 토대로 매년 기관별 정원의 1%(5년간 총 5%)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 결과 공무원 정원 증가폭은 급감하고 있다. 2023년 1811명에 이어 올해는 451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내년 증가폭은 올해보다 더 줄어든 108명에 불과하다. 우주항공산업 진흥을 위해 올해 신설된 우주항공청에 293명의 인력이 신규 배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공무원 정원은 사실상 감축되는 셈이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9085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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