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거부할 수 없는 법안을 내놓은 민주당.jpg

요약

1. 현재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계엄령 내렸을 때 국회의원 150명이 모이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2.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동시에 야당 국회의원들을 구속시키면 계엄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법적 맹점이 있음

3. 그래서 민주당이 이번에 '계엄 후 국회의원이 체포되더라도 2일 이내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풀려나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만듬

4. 이 법도 윤석열이 거부권 쓴다? -> '나 계엄때리고 독재할거다' 라는 의도가 매우 직관적으로 와닿게 됨

[kity]

근데 저것도 거부할 것 같은데 ㅋㅋㅋㅋ 이미 온갖 법 다 거부했잖아요

[신행정론]

222언젠 논리가 있어서 거부권 썼나....ㅎㅎ

[30억]

이것마저 거부권쓰면 윤석열은 진짜 어떻게해서든 끌어내려야할거같아요

[Classic]

저것도 거부권 쓸듯

[김단]

이걸 거부권 쓰면 명백한 거죠 의도가

[김케일 헤니록수]

쓸 것 같네요

[코코팜하니]

여태 한 행동들 보면 저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해서 법안을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네요

[다이어]

그놈은 저렇게 깊게 생각 안 할 듯.. 민주당이 낸 거라 무조건 거부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