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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 인정"1 l 정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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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28902?rc=N&ntype=RANKING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김건희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는데


전주인 손모씨는 주가조작 주범과 통화 기록이 없고 심지어 손해까지 봤음에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주범과 통화 기록 있고 22억 차익을 얻은 김건희는 기소되기만 한다면 전주인 손모씨 이상의 형을 받을 가능성이 큼


문제는 검찰이 기소는 커녕 수사조차 안 하고 있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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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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