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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노인에게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 제공" 법안 발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늘) 12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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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오늘) 12일 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금액의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행 노년층 무임승차 제도에 대해 "비용이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쌓이고 있으며, 교통복지 제도에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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