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을 판사한테 쓰면 감형되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혹시 부산 여행에 함께했던 중학교 동창생을 기억하는 분이 있나요? 해당 사건은 중학교 동창들 간의 여행 중 한 남성 동창이 여성 동창에게 이유 없이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현재 피해 여성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피고인의 이런 태도에 분노한 친구들마저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때와 법정 구속 이후의 태도가 달라졌다면, 감형을 위한 양형 요소 중 하나인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성문은 감형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반성문은 감형을 요구하는 수단에 불과하며, 피해자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올린 청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청원 종료 전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청원 링크: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1CAEA7C991C65B46E064B49691C6967B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3448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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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t sign]

아니 왜 피해자한테 안쓰고 판사한테쓰지 이상하긴하네요

[삐비비]

그니깐요…이게 무슨 법이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