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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1번째라···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1호 법안 뭐였더라1 l 이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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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9개월 전 (2024/9/17) 게시물이에요

벌써 21번째라···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1호 법안 뭐였더라 | 인스티즈

벌써 21번째라···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1호 법안 뭐였더라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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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1번째라···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1호 법안 뭐였더라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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