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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가석방 가능한거 알아?2 l 정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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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24_returnll조회 2282l
이 글은 7개월 전 (2024/9/18) 게시물이에요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무기징역이라도 20년 살면 가석방되서 사회생활 완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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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가석방 가능한거 알아?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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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도 가석방 가능한거 알아? | 인스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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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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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가석방 안 되는데 무기징역은 가석방 가능이어서 사형 선고 받으면 항소해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으려고 한다는 건 본 적 있는듯...
7개월 전
언젠간 다시 나온다는 얘기죠
7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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