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8456?sid=102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4인실 이하’ 병실에만 입원 수가(진료비)를 가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병상 축소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연 3조300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입원·수술 수가 가산에 투입해 병원들의 손실을 메울 방침이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각 병원 설명을 종합하면, 복지부는 최근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계획을 알렸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2027년까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구조전환을 어떻게 이행할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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