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서'법안 관련 이메일 총공 부탁드립니다.https://t.co/Kx6q79fPGO pic.twitter.com/oX6oLdNT2n
— 새하 Saeha (@dawnhi5423) September 25, 2024
X의 새하 Saeha님(@dawnhi5423)
'알면서'법안 관련 이메일 총공 부탁드립니다. https://t.co/Kx6q79fP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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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트의 복붙내용
이번에 터진 텔레그램 사건도 n번방 사건 때 안이하게 만든 법 때문에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지게 하지 않아서 20만 명이 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사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도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안일한 법을 만들면 같은 과오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다움"과 "고의성"에 대한 법적 해석이 악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즉각적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피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법적 허점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알면서” 부분이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마련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법적 조항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한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이 법에 반영되어,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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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에 알고 타캎이랑 트위터 글 보고 쓰는거라 나도 모르거나 실수한 내용이 있을 수 있잖아 미리 양해 부탁해
귀찮으면 "알면서"의 시작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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