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삐비비ll조회 3905l

딥페이크 법안이 국민 기본권 침해??? | 인스티즈

딥페이크 법안이 국민 기본권 침해??? | 인스티즈

딥페이크 법안이 국민 기본권 침해??? | 인스티즈

딥페이크 법안이 국민 기본권 침해??? | 인스티즈


남초에서 국민 기본권 자유보장을 핑계로 딥페이크 법안 반대하자는 글로 우회링크까지 만들어서 반대만 1만명이 넘었습니다. 


입법내용: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들은 딥페이크 불법 합성을 저지를 '자유'와 그 영상물을 시청할 '권리'만 주장하고 피해자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로그인>제목 찬성합니다>내용도 찬성합니다 한줄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




 
찬성했어용
5개월 전
가해자들 화났네...
5개월 전
기본권이랑 자유보장이 뭔지도 모를걸...
가만보면 피해망상은 저들이 더 심한것 같음

5개월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개월 전
이미 존재하는 법안입니다 사기죄, 협박죄 등 58개의 법안에 포함되어 있구요 아청법과 딥페이크 관련 법안에 추가하는것 뿐입니다 영장도 없이 아무나 잡아가고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울 경우 한정이고 허위영상, 유통혐의 피의자를 긴급한 경우에 한해 수사만 먼저 받게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게 하는것 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하시나봐요? 글도 쓰시고~~

5개월 전
삐비비  하이💗🎶  글쓴이
기본권에 불법촬영물 제작 및 시청 권리는 없어요 ㅋㅋㅋ
5개월 전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개월 전
삐비비  하이💗🎶  글쓴이
악의로 딥페이크 합성되서 두려울 피해자들은요? 기본권 보장 외치면서 수사에 협조를 안한다면요? 피해자들은 생각해보셨나요? 피해자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기본권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먼저입니다.

5개월 전
범죄 신고만으로 모든 인터넷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누가 그래요?
감청은 실시간 통신을 조회하는 것이고
그게 범죄신고만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5개월 전
이미 기존에 도감청이 가능하던 범죄 목록 리스트

협박죄 사기죄 공갈죄 뇌물수수 강도죄 강간및유사강간죄 성폭행죄 상해죄 중상해죄 폭행죄 마약복용및소지 전자금융사기 불법도박 해킹범죄 불법정보유포 아동성학대 아동음란물제작 아동성매매 조직폭력배조직원활동 무기밀매 인신매매 성범죄관련불법촬영 고위공직자부패 방화 불법체류자알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5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이슈·소식 요즘 2030이 인스타 떠나는 이유.JPG156 우우아아03.15 21:42121737 13
이슈·소식 학생들이 축의금으로 낸 쌈짓돈에 분노한 강사108 애플사이다03.15 21:40111481 8
이슈·소식 배라 알바들이 주문들어오면 오열한다는 맛.JPG93 우우아아03.15 19:59112369 0
유머·감동 아메리카노를 끊고 삶의 질이 올라갔다는 주우재77 실리프팅0:3687686 6
유머·감동 (반응 터진 에버랜드 직원으로 취직한 산리오 캐릭터 인형...jpg86 가족계획03.15 22:1380966 10
'아마존 활명수' 이틀 연속 1위...100만 돌파한 '베놈'과 격차 좁혔다[박스오.. nowno.. 11.01 13:23 3104 0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15세 소녀의 '잘린 손가락'을 장난감처럼 던지고 논 일본인들2 뭐야 너 11.01 13:19 3558 0
딥페이크 가해자 98% 남성인데…교육부 "피·가해자 성별 특정 말라"1 재미좀볼 11.01 13:18 1630 0
김예지, 韓 최초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54 SUPER.. 11.01 12:56 36791 10
전국투어 콘서트 한다는 이창섭 미리리 11.01 12:55 1531 2
삼성전자는 20대들에게 실망했다.blind208 우우아아 11.01 12:54 138540 6
'방어선' 무너진 윤 지지율 19%…TK 낙폭이 더 무섭다1 정년이 11.01 12:52 1247 1
세금으로 대통령 관저에 스크린골프장지음15 콩순이!인형 11.01 12:50 7686 6
🚨대통령실 환호중인 오늘자 지지율🚨109 우우아아 11.01 12:43 109295 14
'나의 해리에게' 진권의 발견 스트로베리맛 11.01 12:39 1404 0
"결국, 인간이 만들었다"…'지옥2', 사상적 재난 nowno.. 11.01 12:31 6671 0
한강 노벨문학상 발표 순간.gif2 30646.. 11.01 12:21 6676 6
오늘자 TV 뉴스 메인 기사.jpg 다시 태어날 수.. 11.01 12:17 628 1
응답하라 1997이 1화부터 화제성 몰기 시작한 이유8 꾸쭈꾸쭈 11.01 12:16 13479 1
화가의 의도와 다르게 유명해진 작품 NCT 지.. 11.01 12:15 2107 1
오늘자 82메이저 느좋 출근길 패선...jpg +_+한교동.. 11.01 12:11 1696 0
뮤직뱅크 출근길에 쥐나옴 도도독이되라 11.01 12:03 2831 0
연예인들 뜨기 위해서 실력 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jpg3 나-너-좋-아.. 11.01 11:43 9726 1
칼국수를 칼국수라고 말 안하는 아일릿 원희.JPG194 우우아아 11.01 11:42 152666 6
"수치" "섬뜩" "분노"…'하이브 문건' 패닉 일파만파[파고들기] +평생브리즈=박.. 11.01 11:17 1560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