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법안이 국민 기본권 침해???

남초에서 국민 기본권 자유보장을 핑계로 딥페이크 법안 반대하자는 글로 우회링크까지 만들어서 반대만 1만명이 넘었습니다. 

입법내용: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들은 딥페이크 불법 합성을 저지를 '자유'와 그 영상물을 시청할 '권리'만 주장하고 피해자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로그인>제목 찬성합니다>내용도 찬성합니다 한줄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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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l.assembly.go.kr/napal/main/main.do

[배고픈사람]

찬성했어용

[다사용불가래]

가해자들 화났네...

[리디a]

기본권이랑 자유보장이 뭔지도 모를걸...
가만보면 피해망상은 저들이 더 심한것 같음

[우리어머]

딥페이크 범죄를 지금보다 엄중처벌해야 하는 건 맞는데, 범죄 신고만으로 피의자의 모든 인터넷 내역을 들여다보는 건 위헌적 소지가 다분함
기본권 침해 맞음

[반반카레]

이미 존재하는 법안입니다 사기죄, 협박죄 등 58개의 법안에 포함되어 있구요 아청법과 딥페이크 관련 법안에 추가하는것 뿐입니다 영장도 없이 아무나 잡아가고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울 경우 한정이고 허위영상, 유통혐의 피의자를 긴급한 경우에 한해 수사만 먼저 받게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게 하는것 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하시나봐요? 글도 쓰시고~~

[우리어머]

딴지 거는 게 아니니
사기죄 협박죄 2가지에 대해서만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법률적 근거 좀 보여주세요

찾으려 해도 전 못 찾겟더라구요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게 놀라워서요

[삐비비]

기본권에 불법촬영물 제작 및 시청 권리는 없어요 ㅋㅋㅋ

[우리어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죠

딥페이크를 보지 않았는데 악의를 가진 사람의 허위신고로 도감청될 경우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셧나요??

비꼴 문제가 아니에요

[삐비비]

악의로 딥페이크 합성되서 두려울 피해자들은요? 기본권 보장 외치면서 수사에 협조를 안한다면요? 피해자들은 생각해보셨나요? 피해자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기본권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먼저입니다.

[우리어머]

감청 없이도 딥페이크 제작자들 본 사람들 다 지금 적발해서 처벌이 이루어져요
딥페이크 형량이 약하다 생각되면 더 가중처벌하면 되는 거죠
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악법이 제정된다면 딥페이크를 보지 않은데 사생활이 침해당하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나요
전 2가지 피해자들 모두를 고려하고 있어요
님은 한쪽 피해자만 고려하고 있구요

[펩시제로제로]

범죄 신고만으로 모든 인터넷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누가 그래요?
감청은 실시간 통신을 조회하는 것이고
그게 범죄신고만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펩시제로제로]

이미 기존에 도감청이 가능하던 범죄 목록 리스트

협박죄 사기죄 공갈죄 뇌물수수 강도죄 강간및유사강간죄 성폭행죄 상해죄 중상해죄 폭행죄 마약복용및소지 전자금융사기 불법도박 해킹범죄 불법정보유포 아동성학대 아동음란물제작 아동성매매 조직폭력배조직원활동 무기밀매 인신매매 성범죄관련불법촬영 고위공직자부패 방화 불법체류자알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