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법안이 국민 기본권 침해???

남초에서 국민 기본권 자유보장을 핑계로 딥페이크 법안 반대하자는 글로 우회링크까지 만들어서 반대만 1만명이 넘었습니다. 

입법내용: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그들은 딥페이크 불법 합성을 저지를 '자유'와 그 영상물을 시청할 '권리'만 주장하고 피해자들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로그인>제목 찬성합니다>내용도 찬성합니다 한줄만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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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l.assembly.go.kr/napal/main/main.do

[배고픈사람]

찬성했어용

[다사용불가래]

가해자들 화났네...

[리디a]

기본권이랑 자유보장이 뭔지도 모를걸...
가만보면 피해망상은 저들이 더 심한것 같음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반반카레]

이미 존재하는 법안입니다 사기죄, 협박죄 등 58개의 법안에 포함되어 있구요 아청법과 딥페이크 관련 법안에 추가하는것 뿐입니다 영장도 없이 아무나 잡아가고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증거가 나온 상태에서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울 경우 한정이고 허위영상, 유통혐의 피의자를 긴급한 경우에 한해 수사만 먼저 받게하고 부서장의 승인을 받게 하는것 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하시나봐요? 글도 쓰시고~~

[삐비비]

기본권에 불법촬영물 제작 및 시청 권리는 없어요 ㅋㅋㅋ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삐비비]

악의로 딥페이크 합성되서 두려울 피해자들은요? 기본권 보장 외치면서 수사에 협조를 안한다면요? 피해자들은 생각해보셨나요? 피해자들도 안전하게 살아갈 기본권이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먼저입니다.

[펩시제로제로]

범죄 신고만으로 모든 인터넷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누가 그래요?
감청은 실시간 통신을 조회하는 것이고
그게 범죄신고만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펩시제로제로]

이미 기존에 도감청이 가능하던 범죄 목록 리스트

협박죄 사기죄 공갈죄 뇌물수수 강도죄 강간및유사강간죄 성폭행죄 상해죄 중상해죄 폭행죄 마약복용및소지 전자금융사기 불법도박 해킹범죄 불법정보유포 아동성학대 아동음란물제작 아동성매매 조직폭력배조직원활동 무기밀매 인신매매 성범죄관련불법촬영 고위공직자부패 방화 불법체류자알선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