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법안에 '알면서' 넣으려는 법안 개정안 다시 올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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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조건에 '알면서'를 넣어야 한다는 김용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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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면 알다시피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 병 김용민 의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보건에 '알면서'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리고 이대로 넘어가나 싶었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항의한 결과 '알면서'가 빼진 법안이 통과되었음

근데 25일(법사위 당일)에 김용민 의원 외 12명이 '알면서'가 들어간 법안 개정안을 올렸었음





입법 예고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고 아직 이 법안에 관한 의견은 86개 뿐임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P2O4X0V9S2B5Z1Z2X0U0S0R3Q2Y7X3&refererDiv=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이미 '알면서'가 제외된 법안이 통과 되었지만 그래도 반대의견 달아서 국민들의 여론을 다시 확실히 보여주자




글 마치기 전에 '알면서'를 넣자고 제안한 김용민 의원 외 12명이 누구인지 알려줄게

발의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이 중 민형배, 장경태는 '알면서'가 빠진 법안에 기권했고
모경종, 박지원은 참석하지 않았음

그 외의 김용민, 김동아, 김용만, 박균택,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전현희 의원들은 '알면서'가 빠진 법안 통과에 찬성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있는 이유는 보통 타 당과 통합해서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그런 것으로 추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