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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나미ll조회 1710l 2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046862?svc=cafeapp

딥페이크 법안에 '알면서' 넣으려는 법안 개정안 다시 올라옴 | 인스티즈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조건에 '알면서'를 넣어야 한다는 김용민 의원

m.cafe.daum.net




이 글을 보면 알다시피 변호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 병 김용민 의원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처벌 보건에 '알면서'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리고 이대로 넘어가나 싶었지만 수많은 여성들이 항의한 결과 '알면서'가 빼진 법안이 통과되었음



딥페이크 법안에 '알면서' 넣으려는 법안 개정안 다시 올라옴 | 인스티즈


근데 25일(법사위 당일)에 김용민 의원 외 12명이 '알면서'가 들어간 법안 개정안을 올렸었음





입법 예고기간은 9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고 아직 이 법안에 관한 의견은 86개 뿐임

딥페이크 법안에 '알면서' 넣으려는 법안 개정안 다시 올라옴 | 인스티즈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P2O4X0V9S2B5Z1Z2X0U0S0R3Q2Y7X3&refererDiv=

딥페이크 법안에 '알면서' 넣으려는 법안 개정안 다시 올라옴 | 인스티즈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이미 '알면서'가 제외된 법안이 통과 되었지만 그래도 반대의견 달아서 국민들의 여론을 다시 확실히 보여주자




글 마치기 전에 '알면서'를 넣자고 제안한 김용민 의원 외 12명이 누구인지 알려줄게

딥페이크 법안에 '알면서' 넣으려는 법안 개정안 다시 올라옴 | 인스티즈


발의의원 명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딥페이크 법안에 '알면서' 넣으려는 법안 개정안 다시 올라옴 | 인스티즈


이 중 민형배, 장경태는 '알면서'가 빠진 법안에 기권했고
모경종, 박지원은 참석하지 않았음

그 외의 김용민, 김동아, 김용만, 박균택,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전현희 의원들은 '알면서'가 빠진 법안 통과에 찬성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있는 이유는 보통 타 당과 통합해서 법안을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그런 것으로 추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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