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지금, 사형수에게 구치소나 교도소는 호텔이다. 실제 범죄자들 사이에는 ‘국립 호텔’로 불린다. 문제는 이를 위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사형수 1명을 관리하기 위해 드는 연간 비용은 약 3100만원이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이들을 먹고 재우는 데 연간 18억원 넘게 들어간다.
심지어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비용은 세금으로 부담한다. 2006년 이후 건강보험예탁금이 배정돼 국가 부담으로 건보 가입자와 동일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국가가 흉악범들의 건강까지 챙겨주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사형수는 독방 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혼자 방을 사용한다. 물론 구치소의 수용시설 수준에 따라 혼거실에 수용되기도 한다. 사형수는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노역도 하지 않는다. 2008년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사형수도 희망자만 정역(일정한 노역)에 참여할 수 있다. 작업시간은 하루 5~6시간이며, 작업 종류에 따라 노임을 받는다. 그렇다고 위험하고 힘든 노역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인형 눈을 붙이는 것 같은 단순 노역이 대부분이다.
작업을 하지 않으면 독거 사형수는 하루 1시간, 혼거 사형수는 하루 30분 운동시간이 야외 활동의 전부다. 거의 매일 구치소에 있으면서 형 집행을 기다리는 것이 일과라면 일과다. 최고 흉악범인데도 독방에서 노역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세금만 축내는 실정이다.
교도소 안에서 사형수들은 일반 수형자들과 달리 빨간 명찰을 단다. 옛날부터 교도소 안에서는 빨간 명찰에게 관행적인 편의가 제공됐다. 사형 집행이 있을 당시엔 ‘곧 죽을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마지막 배려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이것이 사형수 수형 생활의 특혜로 작용한다.
‘희대의 연쇄살인범’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유영철. 그는 국내 최단기간(10개월), 최다(20명) 살인범이다. 2009년 미국 유명 잡지가 세계의 연쇄살인범 31인에 선정하기도 했다. 유영철은 이것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고 있다. 구치소에서도 악질 중 악질로 정평이 나 있다. 유영철의 교도소 수감 동기들에 따르면 무조건 힘든 것은 열외고, 부식이 오면 제일 맛있고 큰 것부터 차지한다. 항상 남들 머리 위에 있으려 한다. 실제 2011년에는 소지품을 검사하는 교도관에게 달려들어 “내가 사이코인 걸 모르냐”며 소동을 부렸다. 2014년 12월에는 포르노물을 불법 반입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소지품 검사를 받다가 교도관의 멱살을 잡고 난동을 부렸다. 당시 그는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다. 건들지 마라’며 폭언을 했다고 전해진다.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정성현은 사형수 중에서 ‘소송왕’으로 불린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협박을 당해 누명을 썼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처분 소송을 내기도 했다. 정씨의 소송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사에 ‘살인마’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아 한 지역 신문사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정두영은 2016년 8월, 대전교도소 담장을 넘어 탈옥하려다 붙잡혔다. 삼중 울타리 중 두 개를 넘고 마지막을 넘다가 발각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탈옥에 성공했다면 십중팔구는 또다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았을 것이다.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은 지금까지 한 번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그는 독방 안에서 취미생활에 푹 빠져 있다고 전해진다. 그림이나 조각은 실력이 상당하다고 알려졌다.
방 혼자 쓰면서 노역 없이 취미생활하고 야외활동도 함
삼시세끼 챙겨주는 밥 먹고 연 1회 건강검진도 받음
요새는 콩밥도 안 먹는대
자영업 백만 폐업... 가장 큰 이유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