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 예약
호출 내역
추천 내역
신고
  1주일 보지 않기 
카카오톡 공유
주소 복사
😱 오싹오싹! 미스테리•공포 게시물은 오싹공포에 있어요 🧟 l 
공지가 닫혀있어요 l 열기
모바일 (밤모드 이용시)
댓글
950107ll조회 442l

https://naver.me/FW6WO1Fy

'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한다 VS 아니다…전문가들 의견은?[댕냥구조대] | 인스티즈

‘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한다 VS 아니다…전문가들 의견은?[댕냥구조대]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이 뜨겁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금액을 부과해 이를 동물 복지 등 관련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정책입니다. 반려

n.news.naver.com



'반려동물 보유세' 내야 한다 VS 아니다…전문가들 의견은?[댕냥구조대] | 인스티즈

이형주 어웨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소장은 “반려동물 보유세는 재원 확보 보다는 책임 강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현재 하고 있는 동물 등록을 매년 갱신하며 등록비를 낸다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한다. 실제 다른 나라도 반려동물을 일회성 등록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데 이는 모두 세수 확보가 목적이라기 보단 양육자가 책임을 가지고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략)

이혜원 경복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독일은 매해마다 개세금(Hundesteuer)을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건 보호자들이 개세금을 냄으로써 개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였으며 사람 주민세를 내듯이 개세금을 내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다”며 “개세금은 지자체마다 비용이 다른데 물가가 비싼 도시의 경우는 아무래도 개세금도 비싸다. 뮌헨의 경우 맹견이 아닌 품종들은 100유로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독일의 경우 지자체의 세수로 개세금이 포함되어 지자체가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된다. 물론 이 중에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것도 분명 있겠지만 개세금이 동물복지에만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동물에 대한 복지 시설이 미비한 만큼 개보유세를 도입한다면 동물복지에 쓰이면 좋을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유기동물이나 입양동물 관련 예산이나 공원마다 배변봉투를 설치한다던가 반려견 놀이터가 좀더 활성화 되면 세금을 걷는 명확한 목적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략)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보유세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종의 주민세 개념이라 보고 명칭은 적절하게 변경하면 좋을 듯하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된 민법 개정이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 보유세라는 명칭에서 보듯 동물을 물건이라고 보는 인식이 담긴 듯해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관련한 세금을 정당하게 낼 경우 최소한의 법적 권한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글은 어떠세요?

 
보유세로 동물의료보험 보호소등 동물 복지를 위해 쓴다면 냅니다
3개월 전
로그인 후 댓글을 달아보세요
 

혹시 지금 한국이 아니신가요!?
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카테고리
  1 / 3   키보드
닉네임날짜조회
유머·감동 내일 아침 8시에 통장으로 100억이 입금된다면 뭐할지 말하고가기💵258 Jeddd02.02 21:1566829 0
유머·감동 파묘 이 장면에서 김고은 뭐라 대사친거야?114 카야쨈02.02 19:5495121 0
유머·감동 사실 난 서울에 모든것이 싫음 서울의 모든 인프라를 슈니발렌 망치로 깨먹듯 개박살 ..74 임팩트FBI4:4236373 0
유머·감동 무연고 사망자의 친필 이력서.jpg137 언행일치02.02 21:1556494 16
유머·감동 🚨 알❗️❗️람❗️❗️확❗️❗️인❗️❗️45 02.02 21:3064509 3
요즘 많은 회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현상3 패딩조끼 10.10 12:40 8164 0
디즈니랜드 아니고 다른것 들어온다는 화성 국제테마파크12 아공방 10.10 12:23 11690 0
환경운동가들이 명화테러하는거 미쳤다고 생각했는데24 환조승연애 10.10 12:22 27253 23
'장카설유' or '장카설' 여돌 대표 비주얼 소신발언48 뇌잘린 10.10 12:03 29261 4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스포티파이 프리' 국내출시 ittd 10.10 11:56 785 0
흔치 않은 전원 한글 가사,제목으로 컴백하는 신인 걸그룹...jpg 쯔위-러너웨이 10.10 11:39 2226 2
살다살다 대기실에서 이런 쇼츠 찍는 아이돌 처음 봄 알린와아아우 10.10 11:29 3592 0
현재 유튜브 인급동 3위5 사업자등록번호 10.10 11:22 6053 2
괜히 월 매출 7억 찍은게 아닌거 같은 한 CEO가 길거리에서 영업하는 방법…jpg..8 @_사빠딸_@ 10.10 11:16 13205 3
펫로스증후군이란?…반려동물 죽은 후 상실감으로 '자살까지'?1 용시대박 10.10 11:03 1497 0
'로드 투 킹덤' 크래비티·더뉴식스, 2차전 돌입…"1위 아니면 죽음"1 쯔위-러너웨이 10.10 10:51 247 0
누군가 농작물을 서리하나 싶어 CCTV를 설치한 결과1 킹s맨 10.10 10:45 4910 0
'21일 컴백' 파우, 에이브릴 라빈 '걸프렌드' 리메이크한다…풋풋한 틴팝 예고 일으켜세웠지 10.10 10:22 755 0
송중기 주연 영화 '보고타' 첫 예고랑 리뷰 뜸3 티티양양 10.10 10:13 1638 0
하이키, 11월 16일부터 아시아 투어 시작..홍콩→태국 쯔위-러너웨이 10.10 10:05 467 0
"난 아동복 입어요"…'뼈말라' 인플루언서가 퇴출된 이유6 WD40 10.10 09:56 31312 1
펌글) 추나요법까지 해준다는 튀르키예 바버숍 오히려 좋아 vs 절대 안 가1 초코최고 10.10 08:55 2986 0
블랙핑크 제니 인스타 업뎃 mantra D-2 티저 포스터1 꾸쭈꾸쭈 10.10 08:44 2050 1
하이브 어도어에서 전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뉴진스 환조승연애 10.10 08:42 1780 2
제니 - Mantra 뮤비티저 (내일 오전9시 발매) 사유원소유 10.10 07:50 1992 0
이슈
일상
연예
드영배